공무원의 변호사 사건 알선 여부는 당사자.변호사 간 소개.알선 행위의 전후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정상적 변호사 업무 외 부정한 명목의 금품수수만 처벌됩니다.

형법상 심신장애 인정은 정신질환 경중, 범행 동기 및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야 하며, 성주물성애증 단독 존재만으로는 심신장애(심신미약)로 보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됨. 실제 통제능력 약화 등 입증 필요.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서 자기 명의는 법률행위 당사자, 자기 계산은 손익 귀속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공갈, 상습상해, 사기, 무고, 모욕, 업무방해 등 다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 양형 등을 종합 재심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박.폭력.기망을 반복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상,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의 요건 충족 여부와 담보액 산정 기준이 쟁점입니다.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제품을 자신 명의로 매입.판매하는 형태의 대리점에게는 대리상 보상청구권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으며,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 입증 책임을 집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도 매도인을 대위해 명의수탁자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를 기소했다는 점이 명백할 때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을 선정당사자(선정자가 아님)만의 부담으로 판결하고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선정자에 대해 집행문 부여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