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금은 지급 즉시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납세자가 제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대상 거부처분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 사건으로, 피고(주식회사)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답변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금전 지급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신탁약정이 체결된 시점에 조합에 토지가 양도되어 현물출자로 인정되고, 이 기준일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산정되어 7년 이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계회사의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부인될 만큼 명백한 다른 사유로 이뤄진 것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현금매출을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이체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국세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이라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부과처분이 조세심판결정으로 이뤄졌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될 경우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며,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관청 증액사유와 당초 과다신고사유 모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자산 양도 시 총수입금액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이 대가관계에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밝혀지면,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처분사유로서 명의신탁자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