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67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요약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권리락일 미존재, 공시일=납입일이므로 평가기준일 해석 논란이 없으며, 증여세 가산세 불복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 증여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대전고등법원-2013-나-12479
요약
채무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해당 계좌가 실제로 채무자 관리.사용 계좌라면 단지 명의만으로 현금증여로 볼 수 없음.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기준 판결
대법원-2013-두-9113
요약
개발사업 시행 전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와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2015-두-2116
요약
주류도매업자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이 총 매출의 10%를 초과하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요건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395
요약
원고 회사가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인정되나,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설공사 명의대여·일괄하도급과 부가세 부과 적법성 기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737
요약
‘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인의 실질적 관여 의사와 실제 시공 관여 여부입니다.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48761
요약
일련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원고의 행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080
요약
원고가 유상증자 당시 본인 명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9225
요약
부가가치세는 실제 거래를 한 자가 납부해야 하며, 명목상 법률관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67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2843
요약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서 권리락일 미존재, 공시일=납입일이므로 평가기준일 해석 논란이 없으며, 증여세 가산세 불복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 증여나 사해행위 성립 요건
대전고등법원-2013-나-12479
요약
채무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했더라도, 해당 계좌가 실제로 채무자 관리.사용 계좌라면 단지 명의만으로 현금증여로 볼 수 없음.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기준 판결
대법원-2013-두-9113
요약
개발사업 시행 전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와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2015-두-2116
요약
주류도매업자가 실제 구매자가 아닌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이 총 매출의 10%를 초과하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선의·무과실 요건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395
요약
원고 회사가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인정되나,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설공사 명의대여·일괄하도급과 부가세 부과 적법성 기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737
요약
‘명의대여’ 또는 ‘일괄하도급’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인의 실질적 관여 의사와 실제 시공 관여 여부입니다.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48761
요약
일련의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원고의 행위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합의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080
요약
원고가 유상증자 당시 본인 명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9225
요약
부가가치세는 실제 거래를 한 자가 납부해야 하며, 명목상 법률관계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