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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
경주지원-2017-가단-1115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 구분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225
요약
나이트클럽의 명목상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찰 경내지 인정 기준과 종교법인 법인세 부과 여부
대법원-2017-두-37802
요약
종교법인 사찰의 토지가 경내지로 인정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지리적.공간적 밀접성과 3년 이상 직접 사용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채권 원인 미기재시 효력 및 특정성 판단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1560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구체적 채권의 원인이나 종류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문언으로 금전채권임이 명확하고, 다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압류통지는 유효하다고 판시.
외국법인 영업소의 실질 자회사 판단 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0460
요약
중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실질적으로 자회사로 판단된 경우, 대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 소멸 시 대표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대표이사와 법인간 미수이자 회수, 소득처분 취소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46
요약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으로 미수이자가 입금됐다면 실제 회수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유흥주점 과세 기준과 개별소비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26
요약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 및 무대장치를 갖추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013
요약
금융기관의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별도 과세하거나 중복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자경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221
요약
농지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려면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시간적 근접, 1/2 이상 직접적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며, 다른 직업을 갖고 타인을 고용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불충족 시 적용 불가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등록 등 법 규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실제 임대사실이 있더라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 증여시 사해행위 인정 가능성
경주지원-2017-가단-1115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된 경우, 해당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 구분 시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9225
요약
나이트클럽의 명목상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때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찰 경내지 인정 기준과 종교법인 법인세 부과 여부
대법원-2017-두-37802
요약
종교법인 사찰의 토지가 경내지로 인정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지리적.공간적 밀접성과 3년 이상 직접 사용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채권 원인 미기재시 효력 및 특정성 판단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1560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 구체적 채권의 원인이나 종류 기재가 누락되었더라도, 문언으로 금전채권임이 명확하고, 다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압류통지는 유효하다고 판시.
외국법인 영업소의 실질 자회사 판단 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0460
요약
중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실질적으로 자회사로 판단된 경우, 대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 소멸 시 대표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대표이사와 법인간 미수이자 회수, 소득처분 취소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46
요약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으로 미수이자가 입금됐다면 실제 회수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유흥주점 과세 기준과 개별소비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26
요약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 및 무대장치를 갖추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013
요약
금융기관의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외환차손익 등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별도 과세하거나 중복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자경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221
요약
농지의 직접 경작이 인정되려면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시간적 근접, 1/2 이상 직접적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며, 다른 직업을 갖고 타인을 고용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불충족 시 적용 불가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등록 등 법 규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실제 임대사실이 있더라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