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받는 자의 책임
광주고등법원-2015-누-5169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요약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와 실제 거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실 없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미등기전매 여부 및 실질 매도인 주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4577
요약
실질 매도인이 아닌 원고들에게 미등기전매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 불일치 시 선의·무과실 입증 기준 및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09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가 원칙이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음.
공모(일반모집) 주식 청약자 수 50인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
서울고등법원-2015-누-75
요약
주식 취득 청약 권유를 받은 인원이 49인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이익 증여세 과세기준과 indirect 거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84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가 발행법인 또는 인수인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신주인수권증권 등 전환사채를 취득해 소유주식비율 초과 주식을 확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의 실소유자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귀속자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65
요약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실질적으로 관리.처분 권한이 인정되면 소득세 실질귀속자가 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포괄적 위임 인정 가능성 및 세금부과
대법원-2015-두-48686
요약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포괄적 위임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양도 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전고등법원-2015-누-11101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만을 단순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산정 및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항고소송 인정 불가 사유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816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무효확인.의무이행)은 부적법하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받는 자의 책임
광주고등법원-2015-누-5169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12
요약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와 실제 거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실 없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사정이 없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판시했습니다.
미등기전매 여부 및 실질 매도인 주장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취소(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4577
요약
실질 매도인이 아닌 원고들에게 미등기전매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실제 공급자 불일치 시 선의·무과실 입증 기준 및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109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가 원칙이나,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무과실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음.
공모(일반모집) 주식 청약자 수 50인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
서울고등법원-2015-누-75
요약
주식 취득 청약 권유를 받은 인원이 49인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이익 증여세 과세기준과 indirect 거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384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가 발행법인 또는 인수인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신주인수권증권 등 전환사채를 취득해 소유주식비율 초과 주식을 확보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토지의 실소유자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귀속자 결정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65
요약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실질적으로 관리.처분 권한이 인정되면 소득세 실질귀속자가 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포괄적 위임 인정 가능성 및 세금부과
대법원-2015-두-48686
요약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포괄적 위임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양도 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전고등법원-2015-누-11101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만을 단순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 산정 및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항고소송 인정 불가 사유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816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무효확인.의무이행)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