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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환매권 행사기간 해석 및 환매대금 청구 절차
2010두22368
요약
토지 환매권 행사 및 환매대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미상장 시 자산재평가차액 법인세 과세 여부
2011두32416
요약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주식 상장 시한(2003.12.31.)까지 상장하지 못해도, 그 원인이 회사 책임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유용은 언제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2012두23822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출 자체로 곧바로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계열사·대표의 개인 명의 상표등록, 대리인 해당 판단기준
2011후1289
요약
상표법상 ‘대리인.대표자’에는 대리점 등 계약의 명의자와 등록명의자가 실질 동일하고, 명의 분리 목적이 규정 회피에 불과할 때를 포함합니다.
선출원 특허와 후출원 특허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 기준
2012후726
요약
출원된 두 특허의 기술구성이 일부만 일치하더라도, 그 차이가 발명의 포섭 범위 차이에 불과하고 해당 전문 분야에서 통상 알려진 기술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쳐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서비스표 일부 지정업에 등록취소심판 청구, 전부 이해관계 필요없는지
2012후3442
요약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을 각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별로 청구할 경우 모든 지정업에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하나의 지정상품(업)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비스표 일부가 품질 등 암시해도 식별력 인정 기준과 유사성 판단
2012후3527
요약
서비스표 구성 일부가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제공방식을 암시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즉시 인식할 수 없다면 식별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선거사무소 내 선거대책기구 설치 개정 후 처벌 가능성 판단
2012도14810
요약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내 1개의 선거대책기구’가 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반성적 조치로 ‘범죄 후 법령변경’에 해당해 이전 행위의 처벌이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 인정요건과 절도 판단 기준
2012도15303
요약
자동차 명의 등록과 달리 실제로 소유.관리.운행한 사람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그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채권양도 소송물 특정 불명확시 소 각하 가능성
2011다28946
요약
채권양수인이 물품대금 일부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현장별 하도급 중 어느 채권을 양도받았는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물 특정이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 해석 및 환매대금 청구 절차
2010두22368
요약
토지 환매권 행사 및 환매대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미상장 시 자산재평가차액 법인세 과세 여부
2011두32416
요약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주식 상장 시한(2003.12.31.)까지 상장하지 못해도, 그 원인이 회사 책임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유용은 언제 사외유출로 인정되나요
2012두23822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출 자체로 곧바로 사외유출에 해당합니다.
계열사·대표의 개인 명의 상표등록, 대리인 해당 판단기준
2011후1289
요약
상표법상 ‘대리인.대표자’에는 대리점 등 계약의 명의자와 등록명의자가 실질 동일하고, 명의 분리 목적이 규정 회피에 불과할 때를 포함합니다.
선출원 특허와 후출원 특허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 기준
2012후726
요약
출원된 두 특허의 기술구성이 일부만 일치하더라도, 그 차이가 발명의 포섭 범위 차이에 불과하고 해당 전문 분야에서 통상 알려진 기술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쳐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서비스표 일부 지정업에 등록취소심판 청구, 전부 이해관계 필요없는지
2012후3442
요약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을 각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별로 청구할 경우 모든 지정업에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하나의 지정상품(업)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비스표 일부가 품질 등 암시해도 식별력 인정 기준과 유사성 판단
2012후3527
요약
서비스표 구성 일부가 지정서비스업의 품질이나 제공방식을 암시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즉시 인식할 수 없다면 식별력은 부정되지 않는다.
선거사무소 내 선거대책기구 설치 개정 후 처벌 가능성 판단
2012도14810
요약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내 1개의 선거대책기구’가 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반성적 조치로 ‘범죄 후 법령변경’에 해당해 이전 행위의 처벌이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 인정요건과 절도 판단 기준
2012도15303
요약
자동차 명의 등록과 달리 실제로 소유.관리.운행한 사람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그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채권양도 소송물 특정 불명확시 소 각하 가능성
2011다28946
요약
채권양수인이 물품대금 일부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현장별 하도급 중 어느 채권을 양도받았는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물 특정이 인정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