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부족분에 한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해야 합니다.

근저당권부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의 명의자인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외 이민자가 국내 부동산 매도 시 스스로 '비거주자'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국내에 1년 거소나 주소 두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신고납부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단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결과나 형식적 이상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임직원 주식 거래에서 정관에 의해 순자산가 기준으로만 거래가 강제된 경우라도, 거래가격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보는 시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음.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명확한 매매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면, 미등기전매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별도의 특수 사정(용역 등)의 증빙이 없는 한 일반 매매계약으로 해석됩니다.

농지 양도시 양도일 전 5년 중 3년 또는 3년 중 2년 이상의 자경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단순 양도일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함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이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도 미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납세자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세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