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영업대금 이자채권 회수불능 주장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구고등법원-2015-누-6010
요약
채무자의 파산 등 사정만으로 대여금채권 이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이자소득 전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대상 대표자 착오·과세예고 생략시 부과처분 무효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037
요약
대표이사 명의 빌려주기 등 실질과세와 달리 과세처분이 이뤄져도, 외관상 대표자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등기.급여 지급)이 있다면 그 하자를 명백하다고 보지 않아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시 소 제기기간 효력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63
요약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주소지에 발송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통지서가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소기간(90일) 도과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소각·자본감소로 인한 매매차익은 의제배당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
요약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주주가 받는 금전과 매입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지방세 부과취소 시 경매 배당권 소멸 기준은?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2706
요약
경매 배당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되어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세금을 이유로 한 압류.교부청구에 근거해 받은 배당권은 소멸합니다.
부동산 반복 매매, 부동산매매업·세무처분 무효 주장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293
요약
부동산 반복 취득 및 양도 사실이 있으면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볼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 따른 출자전환·분할변제와 대손세액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724
요약
회생절차 중 어음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가치가 거의 없고, 분할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공급자인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경작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 쟁점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821
요약
농협직원으로 풀타임 근무하며 대토 토지를 한계적으로 관리한 경우, 스스로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한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재건축 시공사·조합 공동사업주체 합의 시 소유권 귀속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7949
요약
본 판결은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유권 귀속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비법인사단 조합원 사망시 임대소득 귀속과 상속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358
요약
비법인사단(조합)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채권 회수불능 주장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구고등법원-2015-누-6010
요약
채무자의 파산 등 사정만으로 대여금채권 이자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이자소득 전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대상 대표자 착오·과세예고 생략시 부과처분 무효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037
요약
대표이사 명의 빌려주기 등 실질과세와 달리 과세처분이 이뤄져도, 외관상 대표자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등기.급여 지급)이 있다면 그 하자를 명백하다고 보지 않아 무효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시 소 제기기간 효력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563
요약
조세심판원이 심판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 주소지에 발송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통지서가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며, 제소기간(90일) 도과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소각·자본감소로 인한 매매차익은 의제배당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누-51803
요약
주식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주주가 받는 금전과 매입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지방세 부과취소 시 경매 배당권 소멸 기준은?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2706
요약
경매 배당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되어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세금을 이유로 한 압류.교부청구에 근거해 받은 배당권은 소멸합니다.
부동산 반복 매매, 부동산매매업·세무처분 무효 주장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293
요약
부동산 반복 취득 및 양도 사실이 있으면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볼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 따른 출자전환·분할변제와 대손세액공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724
요약
회생절차 중 어음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가치가 거의 없고, 분할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공급자인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경작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 쟁점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821
요약
농협직원으로 풀타임 근무하며 대토 토지를 한계적으로 관리한 경우, 스스로 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한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재건축 시공사·조합 공동사업주체 합의 시 소유권 귀속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나-37949
요약
본 판결은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유권 귀속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비법인사단 조합원 사망시 임대소득 귀속과 상속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358
요약
비법인사단(조합)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