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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항목 초과·실제 미소요 비용 포함 시 위반 여부
2011다38875
요약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전체 상한금액 이내라면 택지비.건축비 각 항목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위반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 판단기준 및 일부 변제의 효력
2011다56187
요약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별개의 독립 분할채권에 대한 시효 이익까지 포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탁관 처분 불복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제한
2012다204815
요약
공탁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공탁법상 정해진 이의신청.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공탁금지급청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결정 후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 주장 가능 여부
2013다16602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에 근거하여 피해자나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를 들어 배상책임을 면책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입증책임과 과실추정 판단기준
2013다21666
요약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은 동종 영업 증명이 있으면 추정됩니다.
공동소송인별 변호사보수 산정방법과 소송비용 분담 기준
2013마643
요약
여러 공동소송인이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는 각자의 소송목적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산정합니다.
수목원 입장료 수입 배당소득세 면제 여부 판단
2012구합4543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수목원 입장료를 농업소득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 면제 신고를 하였으나,입장료 수입은 농업소득이 아니므로 세금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신청 시 기각처분의 위법 판단기준
2012누16291
요약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신청에서 과거 권위주의 통치 하 통일운동 참여가 민주화운동인지 판단 시 행위의 목적.방법.정부 탄압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판단에도 평등원칙 등 객관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사망한 자 명예훼손에 사자(본인) 명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2013나2004096
요약
이 판결은 사망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나,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합범 관계 형 집행·뇌물수수 양형 감경 및 파기환송 기준
2012노208
요약
공공기관 임직원이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 등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안에서, 형의 선고는 경합범 관계 처리와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일형으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항목 초과·실제 미소요 비용 포함 시 위반 여부
2011다38875
요약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전체 상한금액 이내라면 택지비.건축비 각 항목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위반이 아닙니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 판단기준 및 일부 변제의 효력
2011다56187
요약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별개의 독립 분할채권에 대한 시효 이익까지 포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공탁관 처분 불복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제한
2012다204815
요약
공탁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공탁법상 정해진 이의신청.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공탁금지급청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결정 후 국가배상청구와 소멸시효 주장 가능 여부
2013다16602
요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에 근거하여 피해자나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를 들어 배상책임을 면책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입증책임과 과실추정 판단기준
2013다21666
요약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의 손해 발생은 동종 영업 증명이 있으면 추정됩니다.
공동소송인별 변호사보수 산정방법과 소송비용 분담 기준
2013마643
요약
여러 공동소송인이 각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할 변호사보수는 각자의 소송목적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산정합니다.
수목원 입장료 수입 배당소득세 면제 여부 판단
2012구합4543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수목원 입장료를 농업소득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 면제 신고를 하였으나,입장료 수입은 농업소득이 아니므로 세금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신청 시 기각처분의 위법 판단기준
2012누16291
요약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신청에서 과거 권위주의 통치 하 통일운동 참여가 민주화운동인지 판단 시 행위의 목적.방법.정부 탄압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판단에도 평등원칙 등 객관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사망한 자 명예훼손에 사자(본인) 명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2013나2004096
요약
이 판결은 사망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나,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합범 관계 형 집행·뇌물수수 양형 감경 및 파기환송 기준
2012노208
요약
공공기관 임직원이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 등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안에서, 형의 선고는 경합범 관계 처리와 확정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일형으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