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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요약물의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011도3599
요약
원저작물의 요약물이 기본 구조.주요 구성 등을 유지하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공판 후 증인 번복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기준
2012도13665
요약
공판기일 뒤 검사가 증인을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킨 진술조서나 이를 토대로 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임대사업용 부동산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기준
2011두17769
요약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해당 연도에 임대수입이 없더라도, 취득일 다음날부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행보조자 해당 여부 및 대관계약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11다2142
요약
국립오페라단은 예술의전당과 별도 대관계약을 맺은 독립 사용자로, 예술의전당과 甲 회사 간 대관계약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현행범 체포 적법성 판단 기준
2011도4763
요약
이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위한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현행범 체포 역시 체포 당시 객관적 정황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립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고가 거래의 증여세 과세 요건과 거래관행 정당성 판단
2013두5081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했더라도,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항소법원 1심 판결 취소 시 환송 필수 여부와 예외 인정
2013다28971
요약
항소법원이 1심판결을 취소할 때 반드시 사건을 1심에 환송할 필요는 없으며, 민사소송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항소심에서 직접 본안판결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말소 뒤에는 확인이익 소멸
2012다17585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은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더 이상 소송의 확인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 합의 뒤 추가 보상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12다3517
요약
공익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가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기준에 맞지 않아도 유효하며, 추가로 법정 기준에 따른 보상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관학교생 외박 중 성관계 퇴학처분, 재량권 남용 인정
2013구합2426
요약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작물 요약물의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2011도3599
요약
원저작물의 요약물이 기본 구조.주요 구성 등을 유지하고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공판 후 증인 번복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기준
2012도13665
요약
공판기일 뒤 검사가 증인을 소환해 유리한 증언을 번복시킨 진술조서나 이를 토대로 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임대사업용 부동산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기준
2011두17769
요약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해당 연도에 임대수입이 없더라도, 취득일 다음날부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행보조자 해당 여부 및 대관계약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11다2142
요약
국립오페라단은 예술의전당과 별도 대관계약을 맺은 독립 사용자로, 예술의전당과 甲 회사 간 대관계약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과 현행범 체포 적법성 판단 기준
2011도4763
요약
이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위한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현행범 체포 역시 체포 당시 객관적 정황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립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고가 거래의 증여세 과세 요건과 거래관행 정당성 판단
2013두5081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했더라도,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항소법원 1심 판결 취소 시 환송 필수 여부와 예외 인정
2013다28971
요약
항소법원이 1심판결을 취소할 때 반드시 사건을 1심에 환송할 필요는 없으며, 민사소송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항소심에서 직접 본안판결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말소 뒤에는 확인이익 소멸
2012다17585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은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더 이상 소송의 확인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 합의 뒤 추가 보상청구 가능 여부 판단
2012다3517
요약
공익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가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기준에 맞지 않아도 유효하며, 추가로 법정 기준에 따른 보상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관학교생 외박 중 성관계 퇴학처분, 재량권 남용 인정
2013구합2426
요약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