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30일 내 제기해야 하며, 시간 도과 시 각하됩니다.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및 심판청구의 제소기간 도과에 따라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사업자가 차명계좌로 받은 금액을 매출신고에서 누락하면, 회계처리가 부실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과세당국이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됩니다.

금은 가공 거래에서 밀수입자가 공급한 은괴를 원고가 자신 명의로 가공.판매, 이후 대금 사후정산하는 구조는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위탁매매라 하더라도 수탁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됩니다.

주주 간 주식교환 거래가 AAA사의 자산과 구조, 주식교환 비율 산정 과정, 실질이 기업 간 인수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 요청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별도로 전 소유자를 통한 거래사실확인.대금지급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취득가액을 판단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주식 거래가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해석상 최대주주 등이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주식도 할증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판단입니다.

재산을 저가로 양수할 때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양수 시점에 실제 영향력.지위로 판단하며, 단순히 거래상대방 회사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여 자동으로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