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계좌가 사업 매출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입금 내역.내역의 외형.비중.자금 혼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 반복 입금만으로 매출금 전부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에 파생상품평가손익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판결은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정리보류 결의서 첨부서류만으로 그러한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되었음을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 취소가 타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제 상대방에게 교부된 것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종료된 후 가족 간 불화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 약정에 의한 금전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상 조합이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공동사업 경영 의사나 약정.준비 단계의 각종 업무만으로는 조합 성립 또는 현물출자(양도) 시기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요지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각 부분별로 나누어 기장해야 하며,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명의수탁자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들(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 사안에서, 해당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세무서의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가족(고령, 건강상 불가, 실거주 아님)이나 기타 타인이더라도 사업장 운영, 수입금 귀속, 대외 표상 등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의 주체와 소득 귀속자가 실제 운영자임이 인정되면, 실질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원칙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