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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금 징수 요건과 증명책임 쟁점
2011두22785
요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 진료비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진료비에 한정됩니다.
공무원 복무 점검행위의 적법성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기준
2010도11281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장례식 방해죄 성립요건·입증책임 및 행사 소란행위 판단기준
2010도13450
요약
장례식방해죄는 객관적으로 장례식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정도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가 요건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노사합의로 일부 수당 제외 가능 여부
2011다81022
요약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실적.조건부 지급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 기준에서 부분 분리인지와 출처 혼동 가능성
2011다76778
요약
상표 유사성 판단 시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래 실정상 그 부분만 분리 인식하기 어렵고 출처 혼동 우려가 없다면 유사상표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의 기준과 진단상 과실 판단방법
2011다26964
요약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며, 과실 여부 판단은 해당 의료행위 당시 통상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선수재와 업무상횡령죄의 판단 기준과 인정 요건
2011도13606
요약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란 타인 간의 중개 또는 편의 도모를 의미하고, 금품 수수의 동기가 대가인지, 단순 차용인지 여부는 다각적 객관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기능단위기계 일부만 수입시 관세 품목분류 기준과 적용 요건
2011두9928
요약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개별기기 일부만 수입된다면 해당 세트가 완성된 기계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전체 기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누락시 1심절차는 무효인가
2012도13896
요약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에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했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 교육이 부당노동행위인지·업무방해죄 성립 판단 기준
2012도3475
요약
사용자의 교육 등 의견 표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의견의 내용, 상황, 방법, 조합의 운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금 징수 요건과 증명책임 쟁점
2011두22785
요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 진료비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진료비에 한정됩니다.
공무원 복무 점검행위의 적법성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기준
2010도11281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장례식 방해죄 성립요건·입증책임 및 행사 소란행위 판단기준
2010도13450
요약
장례식방해죄는 객관적으로 장례식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정도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가 요건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노사합의로 일부 수당 제외 가능 여부
2011다81022
요약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실적.조건부 지급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 유사 판단 기준에서 부분 분리인지와 출처 혼동 가능성
2011다76778
요약
상표 유사성 판단 시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래 실정상 그 부분만 분리 인식하기 어렵고 출처 혼동 우려가 없다면 유사상표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의 기준과 진단상 과실 판단방법
2011다26964
요약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하며, 과실 여부 판단은 해당 의료행위 당시 통상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선수재와 업무상횡령죄의 판단 기준과 인정 요건
2011도13606
요약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란 타인 간의 중개 또는 편의 도모를 의미하고, 금품 수수의 동기가 대가인지, 단순 차용인지 여부는 다각적 객관사정으로 판단합니다.
기능단위기계 일부만 수입시 관세 품목분류 기준과 적용 요건
2011두9928
요약
기능단위기계를 구성하는 개별기기 일부만 수입된다면 해당 세트가 완성된 기계의 본질적 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전체 기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누락시 1심절차는 무효인가
2012도13896
요약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에도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공판절차로 진행했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라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 교육이 부당노동행위인지·업무방해죄 성립 판단 기준
2012도3475
요약
사용자의 교육 등 의견 표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의견의 내용, 상황, 방법, 조합의 운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