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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건(처벌전제성) 판단기준과 행정청 재량
창원지방법원-2016-구합-467
요약
탈세정보제공자가 세무서로부터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세혐의자가 실제 형사처벌(벌금 등 확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세무조사 후 세금만 부과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토지 현황이 도로이면 도로로 평가해 양도소득세 시가 산정 가능 여부
대법원-2016-두-63811
요약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이 도로인 경우, 이를 도로로 감정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시가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합리적 평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건축법상 개발사업 토지분양 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912
요약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신탁하고, 그 대가로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6-누-20630
요약
부동산 양도자의 취득가액 증빙이 명확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의 객관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하는 국세청 처분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탈세 제보 USB 근거로 세무 재조사 허용 사례 요지
서울고등법원-2016-누-56280
요약
세무당국이 탈세 혐의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재부과한 사안에서, 검찰에 제보된 USB에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며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기준 및 적정 매매사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81637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매매사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시가로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신주발행 시 증여세 부과 - 시가·정당한 사유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996
요약
비상장주식 신주 실권주 배정 및 저가양수 거래에서, 시가로 인정할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거래 경위.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
파산관재인 수입, 사업소득 인정 기준 및 가산세 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35686
요약
파산관재인 보수는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 활동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가산세 부과는 그 해석에 견해 대립이 있어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법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820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산정 시 판매수수료, 임대료 등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상 명확한 경비 구분과 구체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전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63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요건(처벌전제성) 판단기준과 행정청 재량
창원지방법원-2016-구합-467
요약
탈세정보제공자가 세무서로부터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세혐의자가 실제 형사처벌(벌금 등 확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세무조사 후 세금만 부과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토지 현황이 도로이면 도로로 평가해 양도소득세 시가 산정 가능 여부
대법원-2016-두-63811
요약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이 도로인 경우, 이를 도로로 감정평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시가를 산정한 것은 객관적.합리적 평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건축법상 개발사업 토지분양 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912
요약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신탁하고, 그 대가로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성
부산고등법원-2016-누-20630
요약
부동산 양도자의 취득가액 증빙이 명확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의 객관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하는 국세청 처분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탈세 제보 USB 근거로 세무 재조사 허용 사례 요지
서울고등법원-2016-누-56280
요약
세무당국이 탈세 혐의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재부과한 사안에서, 검찰에 제보된 USB에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며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기준 및 적정 매매사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81637
요약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매매사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시가로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신주발행 시 증여세 부과 - 시가·정당한 사유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996
요약
비상장주식 신주 실권주 배정 및 저가양수 거래에서, 시가로 인정할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나 거래 경위.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
파산관재인 수입, 사업소득 인정 기준 및 가산세 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35686
요약
파산관재인 보수는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적 활동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가산세 부과는 그 해석에 견해 대립이 있어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법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와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820
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산정 시 판매수수료, 임대료 등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상 명확한 경비 구분과 구체적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전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863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