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려면 발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탈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잘못된 국유등기 및 제3자 매각으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등기말소절차 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당초 통지된 세목 이외의 법인세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기능 점검이나 계좌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매출.매입 누락과 직접 관련된다면 별도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아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작성 또는 구체성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점 및 명의신탁의 뚜렷한 이유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세무조사 중복여부는 과세대상 사실이 다른지로 판단됨.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반해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 기속력 위반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취소됩니다.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명의대여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 성명 오기는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달리 적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제시한 정황들로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교부가 충분히 입증되었고, 납세자가 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금 부과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우체국 보험금이 원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해당 예금채권에는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의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