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형 확정 후 추가로 드러난 후단 경합범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이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수사.고문.증거조작.위증 강요로 유죄 확정 및 15년 복역 후, 재심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에서 국가의 조직적 인권침해 불법행위를 인정,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운전 중 사망하여 가족이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이미 업무용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일부 유족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립학교의 비정규직직 노조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요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공고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정품 게임기 호환 케이블에 'FOR PSP go' 등 용도표시만 한 경우, 다른 상호나 정품 표시 없이 판매했다면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가맹점주가 적자 등을 이유로 5년 계약 중 3년 만에 편의점 영업을 중단해 해지된 경우, 약정 위약금 전액(평균가맹점 수수료 8개월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법원이 50% 감액 판결을 내렸으며, 그 외 시설비 이견은 증빙 부족시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타이완 소재 회사가 한국 회사에 부품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에서 여러 차례 제품 사양 변경 및 최종 승인이 지연된 사안입니다.

사립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경우, 임용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그 임용기간 중 이뤄진 재임용거부는 실질적 면직처분에 해당합니다.

부모 이혼 후 자녀 형제간의 면접교섭권은 민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가족생활의 권리로 인정됩니다.

하나의 회사에 여러 사업부문이 있어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과징금 부과 대상 사업자는 회사 전체로 봄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