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계산과 전심절차 예외
대법원-2015-두-47607
요약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에도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주주 증여세 부과 기준과 자산수증이익 법인세 부담 관련 쟁점
대법원-2014-두-1864
요약
결손금 없는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얻는 주식 가치 증가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좌입금만으로 증여 추정될 수 있는지·수증자 소명책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72
요약
원고 명의의 계좌나 직접 개설한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관리 목적의 금융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과 거래자 주의의무
대전고등법원-2014-누-11364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모른 데 과실없음을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상사업자 확인 의무와 거래업체 부가세 책임 범위
대법원-2015-두-39354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901
요약
원고가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이후 소유자로서의 행동을 해왔으므로, 원고의 명의수탁자 주장(실소유자는 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목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쟁점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90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실질적으로 상속등기를 위한 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고가매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
대법원-2014-두-39203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매매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려면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내부 분쟁이 상속세 신고·납부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555
요약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 분쟁이나 일부 상속인의 실종 등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상속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직원의 상장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43
요약
자산운용.투자자문사 임직원이 상장주식 취득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가족)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계산과 전심절차 예외
대법원-2015-두-47607
요약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에도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 주주 증여세 부과 기준과 자산수증이익 법인세 부담 관련 쟁점
대법원-2014-두-1864
요약
결손금 없는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가 얻는 주식 가치 증가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좌입금만으로 증여 추정될 수 있는지·수증자 소명책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72
요약
원고 명의의 계좌나 직접 개설한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관리 목적의 금융거래로 인정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과 거래자 주의의무
대전고등법원-2014-누-11364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때,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모른 데 과실없음을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상사업자 확인 의무와 거래업체 부가세 책임 범위
대법원-2015-두-39354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901
요약
원고가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이후 소유자로서의 행동을 해왔으므로, 원고의 명의수탁자 주장(실소유자는 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목적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쟁점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90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실질적으로 상속등기를 위한 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고가매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
대법원-2014-두-39203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매매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려면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속인 내부 분쟁이 상속세 신고·납부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555
요약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 분쟁이나 일부 상속인의 실종 등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상속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직원의 상장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부과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43
요약
자산운용.투자자문사 임직원이 상장주식 취득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가족)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가 아니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