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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9309
요약
행정처분 취소 후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 따라 각하됩니다.
체납액 한도로 채권자 대위추심 가능 여부와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819
요약
이 판결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가 가능함을 밝힙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입증책임과 인우보증서만 제출한 경우
대법원-2017-두-53965
요약
8년 자경감면의 인정 여부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으려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료·위원회 수당,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47
요약
변호사 등이 전문지식으로 반복.계속 제공한 자문료, 위원회 수당 등은 일시적 명칭에도 불구,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 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누락 시 각하됨(부가가치세 경정 無 포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49
요약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심사.심판청구 전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04444
요약
채무초과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거부 시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290
요약
납세자가 위법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일부 연도만 직권취소하고 2007년 귀속분 경정청구는 거부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쟁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25
요약
세금계산서가 형식과는 다르게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라도, 포탈된 세액이 없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
건축법 따라 건축허가 후 유상양도시 개발법 적용 여부
대법원-2017-두-52597
요약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행위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명의주주가 실질적 소유·운영 관여 없는 경우 2차 납세의무 성립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272
요약
회사 설립 시 발기인 명의만 빌려준 자가 실제 주식 취득.운영.배당과 무관한 경우, 단순히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 부과 불가함을 판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9309
요약
행정처분 취소 후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 따라 각하됩니다.
체납액 한도로 채권자 대위추심 가능 여부와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819
요약
이 판결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가 가능함을 밝힙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입증책임과 인우보증서만 제출한 경우
대법원-2017-두-53965
요약
8년 자경감면의 인정 여부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으려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료·위원회 수당,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47
요약
변호사 등이 전문지식으로 반복.계속 제공한 자문료, 위원회 수당 등은 일시적 명칭에도 불구,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 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누락 시 각하됨(부가가치세 경정 無 포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49
요약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심사.심판청구 전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04444
요약
채무초과자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 경정청구 거부 시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290
요약
납세자가 위법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일부 연도만 직권취소하고 2007년 귀속분 경정청구는 거부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쟁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25
요약
세금계산서가 형식과는 다르게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라도, 포탈된 세액이 없으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
건축법 따라 건축허가 후 유상양도시 개발법 적용 여부
대법원-2017-두-52597
요약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행위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명의주주가 실질적 소유·운영 관여 없는 경우 2차 납세의무 성립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272
요약
회사 설립 시 발기인 명의만 빌려준 자가 실제 주식 취득.운영.배당과 무관한 경우, 단순히 주주명부 등재만으로는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 부과 불가함을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