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잘 모를 때 등기필증 등 권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운전 중이 아닌 정차된 버스 내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버스가 실제 운행 중일 때만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공소기각에 이른다.

구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서류' 및 '관계서류'에는 전산기록 등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판시.

공익사업 수용으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금액(약정가)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주주가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은 경우, 출자자의 지위에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함.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율되는 시가지조성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정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법의 '19세 미만 대상 범죄시 부착기간 하한 2배 가중' 규정은 법 시행 전 범죄엔 소급적용되지 않음.

신용협동조합법상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이익 제공’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후보자 추천.지원활동과 관련된 이익 제공도 모두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전액으로 보고, 양도 시점의 시가와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