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원인 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공동신청 등기는 쌍방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상해보험약관의 '외과적 수술,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은, 특정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처치로 발생한 손해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과정 중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라도 별도 사정 없으면 면책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임차인의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에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제1심 인용금액 중 일부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이행의무 존부나 범위에 항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부분에는 특례법상의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은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미국 나스닥 상장 시, 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회사에 위임하여 해외 예탁기관 명의로 예탁하고 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해 해외 투자자에게 인도한 경우, 주식예탁증서가 아닌 기초 주식을 예탁기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외자산 양도를 전제한 양도소득세(20%)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과징금 청구권은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면책되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이 소멸합니다.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에서 감정평가서는 모든 산정요인을 명확히 기재.설명해야 하며, 보상선례를 사용할 때도 양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 등 구체적 근거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 특정 공동상속인 명의 상속재산이 해당인의 상속세 체납으로 공매된 경우, 공매대금의 상속세 충당분은 그 자의 상속세 납부에만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공동상속인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공매대행사실 통지나 공매예고 통지가 누락되어도, 공매통지서가 적법 송달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