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생업체와 철근 거래를 하였으나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관계, 실질적 공급자 및 거래사정으로 인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와 실제 거래의 불일치가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내국법인이 파생상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경우, 중간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자산 무상이전에 준하는 행위로 법인세 부과가 가능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고액 근로소득 발생 및 자경 객관증빙 부재를 이유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각종 비용(수목대금, 노무비, 중개수수료 등)은 관련 증빙 또는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세무서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배당금 수령.소득세 신고만 한 것은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재산가액, 과세관청,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별도 소 제기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 실체, 대금 지급내역 등이 불일치하고, 거래 명세.대금 흐름 등에 신빙성이 없다면 가공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한 경우, 근로소득 등 타직업 중심 생활, 인근 주민의 부인 및 농업 관련 증빙 부족, 인우보증서 등 객관적 증거 부재가 있으면 감면이 부인됩니다.

특수관계인 관계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호적 특수관계인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