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요건과 거래관행상 정당사유
서울고등법원-2014-누-45071
요약
양수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요건과 압류처분의 적법성
광주지방법원-2015-구합-691
요약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나, 교부청구나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45
요약
증여세 신고 없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제 증여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과세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공제 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2539
요약
이 판결은 건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다고 해도, 실제 신고.납부 세액보다 세금이 적으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실물거래 부인·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71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자재를 공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다른 실물거래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시 공제 가능 여부 및 주의의무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91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 실질상 누구와 거래했는지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이 불인정됩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인정 요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93
요약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는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일 뿐,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비상장주식 고가양도 증여세 부과 적법요건과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210
요약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서 주식 양도 가액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합리적 사유.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제한됩니다.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요건과 선결관계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나-21068
요약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 청구의 판단에 선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회생법인 매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3475
요약
회생계획 인가된 법인의 매출에 기인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 공제와 무관하다고 하여,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요건과 거래관행상 정당사유
서울고등법원-2014-누-45071
요약
양수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입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요건과 압류처분의 적법성
광주지방법원-2015-구합-691
요약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나, 교부청구나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45
요약
증여세 신고 없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제 증여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과세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공제 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32539
요약
이 판결은 건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다고 해도, 실제 신고.납부 세액보다 세금이 적으면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실물거래 부인·가산세 정당한 사유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71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자재를 공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다른 실물거래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 시 공제 가능 여부 및 주의의무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91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고, 거래 실질상 누구와 거래했는지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등이 불인정됩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인정 요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393
요약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공사는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일 뿐,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비상장주식 고가양도 증여세 부과 적법요건과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210
요약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서 주식 양도 가액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합리적 사유.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는 제한됩니다.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요건과 선결관계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나-21068
요약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 청구의 판단에 선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경우에만 적법합니다.
회생법인 매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3475
요약
회생계획 인가된 법인의 매출에 기인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 공제와 무관하다고 하여, 분양대금이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된 경우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