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대물변제인지, 양도담보인지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의사와 계약서 내용, 부동산과 채무의 가치, 등기.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 본인과 유족 모두 5.18 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과오지급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이 판례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문건이 작성자에 의해 성립 진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인됨을 확인하였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도 국가 존립.자유민주질서 위협여부 등 전체적 맥락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 성립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단순 자금 제공 및 일회적 대가 요구만으로는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등기는 불가분적 채권관계 등 실질이 있으면 유효하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무효 등기라 볼 수 없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당사자능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조직.대표성이 갖추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공모.가담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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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집합물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서 목적물의 특정은 종류.장소.수량 등의 방법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구별 가능해야 하며, 구체적 판단은 계약 전체 내용.당사자 의사.목적물 성질 등 사정 종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은 ‘사업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 여부는 사업 목적과 토지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