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사기미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의무 및 증거판단의 합리성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중 한 명만에게 송달하면 충분하며, 둘 모두에게 반드시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에 근거한 재판 절차 및 판결도 무효로 인정됩니다.

회사의 운영자가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려면 필요성.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었거나 급여 수준이 합리적 범위를 현저히 넘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나 법정 국선변호인 선정의무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로 변호인이 선정되어도,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으며 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역시 피고인의 통지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거래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 전매를 중개 의뢰해도 의뢰행위 자체로는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구 반공법의 편의제공죄는 상대방이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편의를 제공할 때 성립합니다.

화상채팅 중 상대방 신체 이미지를 영상으로 촬영한 경우, 이는 신체 그 자체 촬영이 아니므로 구 성폭력특례법 제13조 제1항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사취한 사실,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조직적 범행임이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범행 방법.규모.반복성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부부 이혼 시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더라도 법원은 양측의 재산.채무 상황, 채무 성질.용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채무 분담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