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목적 유인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 제4항) 삭제는 과중한 처벌에 대한 반성적 조치이므로, 신법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더 가벼운 신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의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합니다.

외국 유한 파트너십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심리 없이 출자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한 연이은 법인세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최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소송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며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뒤 5년 이내 그 지점에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 완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분식결산으로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후, 차기 사업연도에 효과를 상쇄시키려 과소신고했으나 증액경정으로 상쇄가 불가해진 경우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는 불가합니다.

상표법에서 ‘서비스업’은 반드시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업으로 영위해야 하며, 자원봉사 등 무상 용역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더라도 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구속영장으로 구금 중인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요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로 직접 구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의 통정매매는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관리하더라도 손익 귀속이 다르면 해당하며, 미실현이익도 위반행위 이익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빈곤 등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아무런 결정 없이 변호인 없이 공판 및 변론을 모두 진행하고 심리 후에야 국선변호인 청구를 기각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선정의무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