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5년간 해태했다면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이 분리되어 근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상 공익목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이 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수입배당금 또는 무상자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1996.12.30. 이후)됨에 따라 결손처분만으로는 과세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이미 집행된 압류처분의 효력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가 주민등록지에 송달되었으나 수령권한 위임이 명확치 않고 실거주.가족관계 단절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적법송달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양도시기의 판단은 양도소득의 관리.지배, 실현 가능성의 성숙도 등 종합적 사정을 보고 결정합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통지하면, 체납액 범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철 매입 거래에서 공급량.거래처 변화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상차장소 등 거래 실질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담당해야 하며, 8년 이상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매목적물 담보 대출로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실제 대금청산 여부 증빙이 없으면 잔금청산일로 보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의 허위계약 작성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일부를 양수하더라도 경매 등 근저당권 소멸 전에 부기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등 담보권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