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회사와 운송용역계약(지입차주)이 체결된 사안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용역비를 받았다 해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 등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업자등록.독립적 사업 운영 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

1975.12.31. 전부 개정 지적법 시행 전 법적 근거 없는 복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보증제도상 사업주체에 사업자금 지원 목적의 분양계약자.명의차용자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수분양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인접하고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로 평가될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상 연접한 토지로 봅니다.

대법원은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공유물분할 등 확정판결을 제출받아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상 허가기준을 따져 토지분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국가유공자 유족이 아닌 지원대상자 유족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수기 대여계약에 따른 월 대여료 채권은 금융리스가 아닌 일반 사용 임대차로 보아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는 독립된 권리에 해당하며, 각 권리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됩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은 최초 제기된 소의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며, 정비구역이 주택단지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주택단지 외 지역이 포함된 경우 각각 동의정족수 요건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사업자에게 특정행위 금지.중지를 명하고, 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면, 상대방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는 보조참가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