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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증여 합산 과세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582
요약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복수의 증여를 받았을 때, 앞선 증여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이 허용됩니다.
공매 임차인 우선변제권 부존재 인정 및 국가배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30420
요약
원고가 부동산 공매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고 공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 시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161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개정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 부과 당연무효 여부
전주지방법원-2016-나-11656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실질적 소득귀속자가 다르더라도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조세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 증여가액 산정 기준과 해지환급금의 인정범위
대법원-2017-두-60246
요약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증여의 경우,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증여받은 재산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증여 무효 및 반환 청구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9113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 현금 증여 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 및 반환 청구가 인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세 과세처분 효력 부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가단-800934
요약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시 임차보증금 배당 우선권 인정 요건
춘천지방법원-2016-나-53583
요약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자로서의 배당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된 사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요약
원고가 계란 판매로 인한 수입을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하며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특법 창업벤처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매출액 연환산 위임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741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매출액 연환산 규정(시행규칙)은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증여 합산 과세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582
요약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복수의 증여를 받았을 때, 앞선 증여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이 허용됩니다.
공매 임차인 우선변제권 부존재 인정 및 국가배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30420
요약
원고가 부동산 공매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고 공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 시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161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개정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 부과 당연무효 여부
전주지방법원-2016-나-11656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실질적 소득귀속자가 다르더라도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조세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 증여가액 산정 기준과 해지환급금의 인정범위
대법원-2017-두-60246
요약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증여의 경우,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증여받은 재산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증여 무효 및 반환 청구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9113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 현금 증여 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 및 반환 청구가 인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세 과세처분 효력 부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가단-800934
요약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시 임차보증금 배당 우선권 인정 요건
춘천지방법원-2016-나-53583
요약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자로서의 배당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된 사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요약
원고가 계란 판매로 인한 수입을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하며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특법 창업벤처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매출액 연환산 위임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741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매출액 연환산 규정(시행규칙)은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