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62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와 미임대 건물 부분 상속세 평가방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783
요약
상속재산인 건물에서 일부는 임대, 일부는 미임대인 경우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환산가액.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시가로 구분 평가해야 함.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862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거래할 때,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도 증명해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증여세 평가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4-누-72509
요약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 시 수익자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며,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해지 환급금에 근접하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70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8390
요약
부부가 이혼하면서 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대위권행사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3013
요약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지분 매매가액이 시가인지 판단 기준과 세금 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907
요약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의 매매계약상 금액이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그대로 상속재산 시가로 산정하면 부적법함.
재개발사업 컨설팅용역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결 요약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600
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를 위한 컨설팅.각종 용역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취득만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재조정 거래,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214
요약
비상장 주식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해 특수관계인 여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증권시장 일반 관행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로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62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와 미임대 건물 부분 상속세 평가방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783
요약
상속재산인 건물에서 일부는 임대, 일부는 미임대인 경우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환산가액.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시가로 구분 평가해야 함.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요건 및 증명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862
요약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거래할 때,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음'도 증명해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증여세 평가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4-누-72509
요약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계약자 변경 시 수익자는 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취득하며,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해지 환급금에 근접하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도과시 가등기 말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70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 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8390
요약
부부가 이혼하면서 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대위권행사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3013
요약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지분 매매가액이 시가인지 판단 기준과 세금 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907
요약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의 매매계약상 금액이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그대로 상속재산 시가로 산정하면 부적법함.
재개발사업 컨설팅용역 매입세액 공제 여부 판결 요약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600
요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를 위한 컨설팅.각종 용역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 취득만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재조정 거래, 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214
요약
비상장 주식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해 특수관계인 여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으며, 증권시장 일반 관행만으로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정당한 사유로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