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전제인 관련상품시장 획정은 기업결합.공동행위 구별 없이 기능.효용.대체가능성 등 객관적 요소로 정해야 하며, 합의의 목적.효과가 시장 획정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에는 주관적 인식이 인정되면 급여액 2배 환수 등 징벌적 제재가 가능하고, 신청자의 사실 은폐 등 위법행위가 있으면 신뢰이익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 시 선행(대비)발명이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도,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기술상식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선행발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과 적용법령의 시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보유율 기준(3%/5%)도 법령 개정 전후로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산정 특례(포합주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선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전 주식을 양도하고 7일내 신주를 취득해야 하며, 여기서 '피합병법인 주주'는 실제 주식 양도자를 뜻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익사업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사업과 보상 대상 토지가 확정된 뒤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지장물을 설치한 경우, 그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 내용이 집단 전체에 해당하고 구성원 수가 많거나 특정 개인 지칭이 없다면 개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나,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나 납골묘를 신설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인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면서 소유권 취득의 적법절차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점유)의 추정이 번복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이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