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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지위확인 청구 가능한가요? 항고소송 요건 명확화
서울고등법원-2016-누-77089
요약
임대사업자 지위의 확인을 청구하려면 먼저 관할 시장에 등록을 신청하여 그 처분에 불복하는 형태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행정청의 처리 미비나 고지서 발급만으로는 신뢰보호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 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소송 대상성 부정
서울고등법원-2017-누-65731
요약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 거부처분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소득 산정 기준 및 적법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누-324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 시, 개별재무제표 기준 산정이 원칙이나, 연결재무제표로 산출된 세액이 개별재무제표 기준 세액 이내라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없는 국가배상청구 기각
대법원-2016-다-257619
요약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고, 손해와 처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쟁점과 귀속시기 판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1640
요약
토지 매매대금 지급이 2004~2005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2013년 5월 3일)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2013년임을 확정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과 ‘중요한 자료’의 범위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39
요약
탈세제보 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비로소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보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또는 상당히 기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구상권의 국세체납 압류·추심 인정 기준
성남지원-2017-가합-404548
요약
특수관계인인 전 배우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취득한 구상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국가가 특수관계인을 대위해 채권 추심청구를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파생상품 평가손익 포함 시기·범위 쟁점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809
요약
교육세법 시행령이 2015. 2. 3. 개정되기 전에는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해 통산할 수 없습니다.
차명계좌 금전의 증여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판단
대법원-2017-두-49461
요약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를 빌려 관리.운용해 온 계좌는 차명계좌로 보며, 자녀가 이 계좌에서 사적으로 금전을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납부의 당연무효‧부당이득 반환 인정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664
요약
납세의무자가 자진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지위확인 청구 가능한가요? 항고소송 요건 명확화
서울고등법원-2016-누-77089
요약
임대사업자 지위의 확인을 청구하려면 먼저 관할 시장에 등록을 신청하여 그 처분에 불복하는 형태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행정청의 처리 미비나 고지서 발급만으로는 신뢰보호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도과 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소송 대상성 부정
서울고등법원-2017-누-65731
요약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 거부처분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소득 산정 기준 및 적법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누-324
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 시, 개별재무제표 기준 산정이 원칙이나, 연결재무제표로 산출된 세액이 개별재무제표 기준 세액 이내라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없는 국가배상청구 기각
대법원-2016-다-257619
요약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고, 손해와 처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쟁점과 귀속시기 판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1640
요약
토지 매매대금 지급이 2004~2005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2013년 5월 3일)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2013년임을 확정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과 ‘중요한 자료’의 범위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539
요약
탈세제보 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비로소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보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또는 상당히 기여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구상권의 국세체납 압류·추심 인정 기준
성남지원-2017-가합-404548
요약
특수관계인인 전 배우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취득한 구상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국가가 특수관계인을 대위해 채권 추심청구를 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파생상품 평가손익 포함 시기·범위 쟁점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809
요약
교육세법 시행령이 2015. 2. 3. 개정되기 전에는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거래손익에 포함해 통산할 수 없습니다.
차명계좌 금전의 증여 인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 판단
대법원-2017-두-49461
요약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를 빌려 관리.운용해 온 계좌는 차명계좌로 보며, 자녀가 이 계좌에서 사적으로 금전을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납부의 당연무효‧부당이득 반환 인정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664
요약
납세의무자가 자진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