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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세액공제 범위와 특수관계자 지급 인정 기준
2013두2655
요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이 포함되며, 임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법령상 제외 규정이 없는 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기준
2011두12580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후 3년 이내에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불가가 확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2013두932
요약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는 거래 관행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증여계약 해제 시 취득세·비영리 등기말소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3두2778
요약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 후 계약 합의해제.취소가 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경우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 없음. 비영리사업자가 유예기간 이후에 등기 말소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피고인 사망 후 공소기각된 판결에 재심 청구 가능 여부
2011도7931
요약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항소심 유죄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요구 지연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기준
2011도797
요약
교육기관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 징계사유를 통보받아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징계요구를 유보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도 직무유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채무자 회생절차 이의자 지정 전 소송수계신청 시 효력은?
2012다31789
요약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가 확정되기 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습폭행·재물은닉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기준
2012노2737
요약
피고인은 집단상해, 폭행, 재물은닉 혐의로 항소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항소기각 및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죄에서 주취 항거불능 인정 기준 및 양형사유
2012노509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자리 후 피해자가 주취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항거불능과 상해 모두 인정되어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요건과 기각 판단기준
2013마488
요약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소송기록만으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우면 담보제공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세액공제 범위와 특수관계자 지급 인정 기준
2013두2655
요약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이 포함되며, 임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법령상 제외 규정이 없는 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기준
2011두12580
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후 3년 이내에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불가가 확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장례식장 음식물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2013두932
요약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는 거래 관행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증여계약 해제 시 취득세·비영리 등기말소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3두2778
요약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 후 계약 합의해제.취소가 있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경우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 없음. 비영리사업자가 유예기간 이후에 등기 말소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피고인 사망 후 공소기각된 판결에 재심 청구 가능 여부
2011도7931
요약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항소심 유죄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요구 지연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기준
2011도797
요약
교육기관장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 징계사유를 통보받아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징계요구를 유보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도 직무유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채무자 회생절차 이의자 지정 전 소송수계신청 시 효력은?
2012다31789
요약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가 확정되기 전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습폭행·재물은닉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기준
2012노2737
요약
피고인은 집단상해, 폭행, 재물은닉 혐의로 항소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항소기각 및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준강간치상죄에서 주취 항거불능 인정 기준 및 양형사유
2012노509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자리 후 피해자가 주취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항거불능과 상해 모두 인정되어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요건과 기각 판단기준
2013마488
요약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소송기록만으로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우면 담보제공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