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실제 명의개서 미이루어진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실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문점 운영계약이 임대차가 아닌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고, 매출 미달 시 원고가 공제한 금원은 ‘차임’이 아니라 위약금 또는 약정금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임대료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사로 근무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 주장하였으나 실제 농작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자경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휴게소 주유소 위탁운영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실수익 귀속자(운영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자가 아닌 실운영자가 소득 귀속 주체임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중국 거주자라도 인터넷.사설망 통해 은행거래 가능하므로,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이외 계좌입금도 판매대금임을 증명 못 하면 부가세 부과 취소 불인정.

주식 양도계약상 잔금 수령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를 때, 중도금 완납 시점 명의개서가 이뤄졌고, 객관적 정황상 단순 착오라 볼 근거나 설득력 있는 사유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공탁금의 소유권.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탁 당시 피공탁자 지정이 착오라고 보기 어렵고, 실체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탁 출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소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 제기가 부적법하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은 명의자에 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며 임대료 등 명목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지급받는 금전은 실질적으로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전제로 한 가산세 등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