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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상대 동의 없이 해외로 데려간 경우 약취죄 성립 기준
2010도14328
요약
부모 일방이 공동양육하던 미성년 자녀를 상대 동의 없이 해외로 데려가더라도 폭행.협박 등 실력행사 없이 기존 보호.양육을 계속하면 약취죄로 볼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국외이송약취   #부모 자녀 해외이송  
명의신탁된 부동산 임의 처분 시 횡령죄 및 처벌 기준
2012노2856
요약
피해자 명의신탁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 및 임의 처분.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사무관리 이익 얻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한가
2011다17106
요약
사무관리로 발생한 이익을 제3자가 얻게 된 경우, 사무관리인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관리의 상대방(타인)에 대해서만 민법상 비용상환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3자 이익  
사생활 촬영·보도와 초상권 침해, 언론 목적에도 위법 인정 기준
2012다31628
요약
동의 없는 사생활 영역 촬영.보도는 공개장소.증거 수집 목적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사생활의 비밀이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시 언론사 등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사생활 침해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  
사업장 일부 분할 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기준
2012두11782
요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이 분리된 경우에도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재해위험률이 분리 전보다 높지 않다면 기존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사업분할  
횡령·사기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미제출시 항소기각 및 양형부당 판단
2012노1670
요약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대해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형량 부당 주장도 피해 회복 미흡, 동종범죄 없는 점, 환경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 절차   #횡령  
대표이사 불법행위·유치권 주장 경매매수인 대항 가능성 판단
2011다50165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 타인 부동산을 관리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대표이사도 회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 손해배상   #회사 불법행위 책임   #경매개시등기  
담보신탁 선·후순위 우선수익자 배분 형평성 제한 여부
2012다79347
요약
채무자가 소유한 여러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후순위 우선수익자 담보신탁이 체결된 경우,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특정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때 후순위 사이의 형평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담보신탁 우선수익자   #부동산 처분대금   #선순위 후순위  
보증계약 서면 방식 요건과 최고액 특정 인정 기준
2013다23372
요약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으면 보증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구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보증인 보호 특별법   #보증계약   #서면 요건  
계약상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 제한 요건
2013다14880
요약
채권자가 계약 이행을 최고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이행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이행지체   #로열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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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상대 동의 없이 해외로 데려간 경우 약취죄 성립 기준
2010도14328
요약
부모 일방이 공동양육하던 미성년 자녀를 상대 동의 없이 해외로 데려가더라도 폭행.협박 등 실력행사 없이 기존 보호.양육을 계속하면 약취죄로 볼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국외이송약취   #부모 자녀 해외이송  
명의신탁된 부동산 임의 처분 시 횡령죄 및 처벌 기준
2012노2856
요약
피해자 명의신탁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 및 임의 처분.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   #횡령죄  
사무관리 이익 얻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한가
2011다17106
요약
사무관리로 발생한 이익을 제3자가 얻게 된 경우, 사무관리인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관리의 상대방(타인)에 대해서만 민법상 비용상환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3자 이익  
사생활 촬영·보도와 초상권 침해, 언론 목적에도 위법 인정 기준
2012다31628
요약
동의 없는 사생활 영역 촬영.보도는 공개장소.증거 수집 목적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으며, 사생활의 비밀이나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시 언론사 등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사생활 침해   #초상권   #동의 없는 촬영  
사업장 일부 분할 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 기준
2012두11782
요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이 분리된 경우에도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재해위험률이 분리 전보다 높지 않다면 기존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사업분할  
횡령·사기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미제출시 항소기각 및 양형부당 판단
2012노1670
요약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대해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형량 부당 주장도 피해 회복 미흡, 동종범죄 없는 점, 환경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 절차   #횡령  
대표이사 불법행위·유치권 주장 경매매수인 대항 가능성 판단
2011다50165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 타인 부동산을 관리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대표이사도 회사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 손해배상   #회사 불법행위 책임   #경매개시등기  
담보신탁 선·후순위 우선수익자 배분 형평성 제한 여부
2012다79347
요약
채무자가 소유한 여러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후순위 우선수익자 담보신탁이 체결된 경우, 선순위 우선수익자가 특정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때 후순위 사이의 형평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담보신탁 우선수익자   #부동산 처분대금   #선순위 후순위  
보증계약 서면 방식 요건과 최고액 특정 인정 기준
2013다23372
요약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으면 보증의사 표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구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보증인 보호 특별법   #보증계약   #서면 요건  
계약상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 제한 요건
2013다14880
요약
채권자가 계약 이행을 최고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이행지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이행지체   #로열티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