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판단기준과 명의대여자 주장 배척 사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057
요약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 적법성은 명의 사용 경위, 약정,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계산, 관리.처분 권한 등 제반사정 종합 판단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사실불일치·선의인 경우 부가세 부과 취소
대법원-2015-두-43858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거나, 설사 다르더라도 선의 무과실임을 인정받아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물류대행업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832
요약
물류대행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그 실지 귀속이 명확하다면 전액을 공제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입세액 환급 요건과 사업관련성 없는 지출의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73
요약
사업관련성이 없는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불인정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범위와 과세표준 소송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467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 및 판단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양도 반복성 인정 시 사업소득 및 10년 과세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2014-누-71803
요약
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로 행한 것으로 보고 발생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양도담보권자의 주식 지분권 행사 인정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34115
요약
양도담보권자인 저축은행을 국세기본법상 50% 초과 지분 실질 행사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심화 부동산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5-다-21965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해 자신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체납자 국세채권 우선 징수권과 민사채권자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나-2001497
요약
국가가 체납자의 민사채권을 압류.추심해 국세채권에 먼저 충당한 경우, 민사채권자인 제3자는 추심금 인도나 자기국세채권 충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채무보증발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9
요약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판단기준과 명의대여자 주장 배척 사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3057
요약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소득세 부과 적법성은 명의 사용 경위, 약정,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계산, 관리.처분 권한 등 제반사정 종합 판단이 핵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사실불일치·선의인 경우 부가세 부과 취소
대법원-2015-두-43858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거나, 설사 다르더라도 선의 무과실임을 인정받아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물류대행업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832
요약
물류대행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그 실지 귀속이 명확하다면 전액을 공제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입세액 환급 요건과 사업관련성 없는 지출의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73
요약
사업관련성이 없는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불인정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범위와 과세표준 소송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467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은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 및 판단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양도 반복성 인정 시 사업소득 및 10년 과세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2014-누-71803
요약
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로 행한 것으로 보고 발생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양도담보권자의 주식 지분권 행사 인정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34115
요약
양도담보권자인 저축은행을 국세기본법상 50% 초과 지분 실질 행사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심화 부동산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5-다-219658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해 자신의 채무초과를 심화시킨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체납자 국세채권 우선 징수권과 민사채권자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나-2001497
요약
국가가 체납자의 민사채권을 압류.추심해 국세채권에 먼저 충당한 경우, 민사채권자인 제3자는 추심금 인도나 자기국세채권 충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채무보증발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9
요약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