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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정당한지 판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31
요약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며, 명의자 동의 여부 불문 실제 조세회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협의는 재분할로 인정되나요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058
요약
상속재산이 이미 묵시적 분할로 실제 귀속이 확정된 후 작성된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재분할’에 해당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소득의 자금출처 증명과 거주자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754
요약
국외에서 획득한 소득의 국내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소득은 추가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검인계약서 매매대금과 실제거래가액 불일치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단-1909
요약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 매매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존재 시 실거래가액 증명 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4406
요약
검인계약서만으로는 실제 매매대금을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가액이 계약서와 다름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가·토지 매매 잔금 일부 공제 수령시 양도시기와 양도세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5659
요약
매매잔금에서 임차보증금만 공제받고 잔금을 받은 시점에 사실상 모든 권리.의무 이행이 끝났다 판단되어, 양도시기는 잔금 공제 지급일(여기선 2008. 10. 17.)로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자 미등록·타인 등록번호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187
요약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용도의 아파트, 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2017-누-52360
요약
아파트가 구조・기능・시설 등에서 주거 사용이 가능하고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양도될 수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안산지원-2017-가단-60492
요약
피고는 별지 부동산에 대해 1993. 5. 1. 수원지법 안산지원 접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배당 청구 가능 여부와 시효이익 포기 성립 기준
춘천지방법원-2016-가단-54615
요약
근저당부채권의 경우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 완성 후 단순 채권자목록 기재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정당한지 판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31
요약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며, 명의자 동의 여부 불문 실제 조세회피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상속재산 묵시적 분할 후 명시적 분할협의는 재분할로 인정되나요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058
요약
상속재산이 이미 묵시적 분할로 실제 귀속이 확정된 후 작성된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재분할’에 해당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소득의 자금출처 증명과 거주자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754
요약
국외에서 획득한 소득의 국내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 소득은 추가 자금출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검인계약서 매매대금과 실제거래가액 불일치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16-구단-1909
요약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 매매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존재 시 실거래가액 증명 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4406
요약
검인계약서만으로는 실제 매매대금을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가액이 계약서와 다름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가·토지 매매 잔금 일부 공제 수령시 양도시기와 양도세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5659
요약
매매잔금에서 임차보증금만 공제받고 잔금을 받은 시점에 사실상 모든 권리.의무 이행이 끝났다 판단되어, 양도시기는 잔금 공제 지급일(여기선 2008. 10. 17.)로 확정하였습니다.
사업자 미등록·타인 등록번호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187
요약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용도의 아파트, 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서울고등법원-2017-누-52360
요약
아파트가 구조・기능・시설 등에서 주거 사용이 가능하고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양도될 수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안산지원-2017-가단-60492
요약
피고는 별지 부동산에 대해 1993. 5. 1. 수원지법 안산지원 접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배당 청구 가능 여부와 시효이익 포기 성립 기준
춘천지방법원-2016-가단-54615
요약
근저당부채권의 경우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 완성 후 단순 채권자목록 기재만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