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운영시간 중 다른 업무에 종사해 전임규정을 위반하면,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도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없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 전에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시에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노사합의만으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은 처우개선 등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어 추징대상에 해당합니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업무 직접 사용의 주된 목적이 새마을금고법 규정 사업에 부합해야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일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여, 해당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증여재산 평가에 반영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회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봉쇄.방해하는 국회 경위의 행위는 특별한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며, 이에 대항한 폭행.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목적’의 폭행.협박 가중은 범행 동기.경위.수단.피해자와 관계.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선불금 등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를 공장용지로 사실상 형질변경했고 공장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지목변경 절차를 마치지 않았어도 토지 수용보상금은 공장용지 현실 이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 형질변경은 외형상 사실상 변경과 원상회복 불가 상태면 성립되며, 별도 준공검사나 지목변경 없이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