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양도 대금을 받을 때 가족(사위의 공사미수금, 딸의 대여금 미회수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항목이 양도소득의 일부로 보고 세금 부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상 자금 관리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하도급업체(수급인)가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다면 직접지급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전제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함.

광주지방법원은 아파트 분양사업 관련 법인세 가공매출원가 산정을 문제 삼아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반 등을 주장한 건설회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와 사업관계에 있던 CC사가 세금계산서발행만을 위한 명의회사인지, 독립된 사업자인지가 쟁점인 사안에서, CC사의 별도 사무실.거래내역.수익귀속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독립된 영업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이 사건은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체납법인이 대표자의 사위에게 한 채권양도는 원고(국가)를 해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이 명령됨.

과세관청이 과점주주 여부를 객관적.외형상으로 오인할 만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설령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위법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 사업 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1심에서 판단되었으나, 항소 중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원고의 소송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