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처분의 취소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의신청만으로는 부족하여 미이행 시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배우자에게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려면 상속재산이 실제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 배우자의 몫이 없고 실제 금전의 귀속.사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 한도만 인정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곧바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H빔을 오**에게 실제 매도한 거래가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국세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으며, 국세청(피고)이 별도 배당요구 없이 압류 후 1순위로 배당받은 것은 적법합니다.

모텔 운영자의 은행계좌 현금 입금액과 담보대출 상환액이 여러 차례 반복적.계속적으로 입금.상환되고, 숙박업 특성상 현금 매출이 빈번함에도 매출신고에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매출액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관련해 내부 회신, 답변서 제출, 전화 통지 등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이 사건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와 압류권자의 말소승낙의무가 인정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로 기재된 경우, 실제 거주용 사용사실만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종업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처리한 경우, 실제 지급 불인정 증거가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연장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