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농업용 창고의 부수토지와 토지가 실제 경작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이전에 토지 일부를 먼저 매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의 2/3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더라도 신고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의무는 존재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토지 실소유자 명의 없이 미등기전매하여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수령.공공이축 허가 취득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미등기전매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임대주택에서 실제 임대사업을 했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나 양도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함.

사업에 제공되지 아니한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로 수취한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행위는 종합소득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014년 이전 임대차 연장계약에 따른 차입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규정 신설 전에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고, 소급 적용도 없다고 보아 앞선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전심절차 미이행, 경정청구거부는 법령 해석 원칙에 따라 모두 각하.기각하였습니다.

소득처분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은 2005년 귀속분까지 적용은 진정소급입법으로 무효, 2006년 이후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 허용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상법상 주식 포괄적 교환에 의한 증여이익은 '법인의 자본 증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고, 실질적으로 합병에 준거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