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분양대금 완납 및 실사용 후 소유권이전등기 미실현이나 제3자 처분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되어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부의무는 소급해 무효화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제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관련 실지양도가액은 부동산 취득자(주택조합)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부과에서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추정하려면 과세관청이 명확한 입증을 해야 하며, 단순 주식변동명세서나 확인서만으로는 주식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사실혼 종료 시 받은 합의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도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우며,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주유소 명의자인 원고가 공무원의 사업자등록 사실 미통지 및 폐업권고 누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망인의 예금이 원고들(양자와 배우자)에게 이전된 경우, 실제 병원 등의 설립.운영주체가 원고들로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차 세무조사 전 발견된 신BB 차명계좌 등 사실들은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되어,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순환가공거래로 의심된 거래에 대해 원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낮은 수수료율 등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의 소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는 제기할 수 없으며, 행사된 사유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