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금지 규정(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의 취지와 범위를 실질적으로 이사 등에게 귀속되는 대여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보관자가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경가법상 횡령액 산정은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또는 채권최고액'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등 잠정적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채권을 양도할 때, 단순 양도로는 원래 채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으면 채권양도만으로 원래 채무가 소멸됩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해 말소한 경우에도 해지된 근저당권설정 자체의 사해행위 여부가 후행 양도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때 그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사용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사익 침해의 정도, 다른 소유자의 적법성, 공익 목적을 함께 고려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승낙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단순히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 주사무소를 이전 등록하는 경우, 이는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의료법상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진행한 것이 적법하며, 방어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