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는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306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의 형식상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 아님이 인정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과와 법령 미숙지 사유 감면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1536
요약
상속세 신고 시 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 내 추가 경정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사유 발생 이전 경정청구의 허용 범위와 처리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9329
요약
경정청구를 했을 때 비록 그 당시에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정 거부처분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청은 그 적정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 후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845
요약
비상장주식 매매 후 대가 미지급 또는 계약서 불완전성만으로 매매계약의 무효.해제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상속 시 시가 평가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754
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미완공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 기준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661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영업권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252
요약
사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별도 시설물 계약 대금의 일부가 영업권 양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며, 증빙 미제출 시설.비품 대금이 높은 경우 실질이 영업권 대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자 특수관계인은 양도세 특례 적용 불가 사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211
요약
개인기업을 법인(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창업자와 배우자.친족이 법인 설립 출자 및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출자 양도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농막 기준 초과 농업창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51
요약
농업용 창고가 일반 농막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실제 용도가 수확물의 포장.선별 작업장 기능이면 농막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양도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5-두-50023
요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된 사업 외 추가 또는 변경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자는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306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의 형식상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 아님이 인정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과와 법령 미숙지 사유 감면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1536
요약
상속세 신고 시 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 내 추가 경정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사유 발생 이전 경정청구의 허용 범위와 처리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9329
요약
경정청구를 했을 때 비록 그 당시에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정 거부처분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청은 그 적정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 후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845
요약
비상장주식 매매 후 대가 미지급 또는 계약서 불완전성만으로 매매계약의 무효.해제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상속 시 시가 평가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754
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미완공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 기준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661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영업권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252
요약
사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별도 시설물 계약 대금의 일부가 영업권 양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며, 증빙 미제출 시설.비품 대금이 높은 경우 실질이 영업권 대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자 특수관계인은 양도세 특례 적용 불가 사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211
요약
개인기업을 법인(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창업자와 배우자.친족이 법인 설립 출자 및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출자 양도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
농막 기준 초과 농업창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51
요약
농업용 창고가 일반 농막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실제 용도가 수확물의 포장.선별 작업장 기능이면 농막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양도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5-두-50023
요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된 사업 외 추가 또는 변경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