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해석상 배당.이자.사용료에 고정세율 적용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토지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제3자(공동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상속인이 비법인사단(종중)에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경우, 신탁 목적이 단순 ‘관리’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부당이득반환채무 이행청구를 주장했으나,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은 납세자가 책임을 지며,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 없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환급신청 등 이행청구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품 판매 관련 거래상대방 수수료 대납은 사무처리의 간편화로 인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거래관계자와의 친목 또는 구체적 증빙 없는 지출 등은 접대비 또는 손금 불인정으로 보아야 함.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비용 발생 사실과 관련성 입증이 어렵거나 납세자 영역 내 자료인 경우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치과와 체결한 상표권 사용계약서에 별도의 유동적 산정근거가 없고, 실제로도 월 정액 기준으로 사용료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정액기준 부과가 대체로 정당하다고 판시함.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확약서에 명시된 포기 및 책임면제 조항은 이 사건 사업의 비용상환청구권.원상회복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법인 등기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라 직원에 불과하다면, 대표이사로서의 상여 소득 처분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