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장해가 회복 가능성 없이 증상이 고정됐다면 장해보험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일부라도 변제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친일재산 특별법상 1913년 사정받은 임야에 대해 분묘 존재.운영만으로 소유승계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시.

입찰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는 주계약자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 요건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유효하게 규정된 것임이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퇴직공무원.의원 단체에 일반적.포괄적 사업비를 조례로 지원하는 것은, 그 단체가 주로 친목목적이고, 사업의 구체성.필요성.공익성 등 객관요소가 부족할 때 지방재정법 17조 위반으로 전체 조례 의결이 무효입니다.

이 판례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협조자.자진신고자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증거’ 제출 요건에 대해 기술자료와 추가자료를 함께 제출할 때, 추가자료가 기술자료의 내용을 확인.보강하는 진술증거에 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적격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라도 단순 지적장애만으로는 준강간 성립이 곤란하며,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불가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인식도 필요함을 강조.

성매매알선 범행에 사용된 토지.건물은 공범의 소유라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몰수 시 비례의 원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