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국적 여성의 동성애자 신분에 따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동성애자는 특정 사회집단이며, 귀국 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상표를 포함한 도메인명을 별다른 이익 없이 보유하며, 실제 사용 이력이 없고, 웹사이트 운영도 없으며, 상표와의 동일성이 높고 주지성이 취득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목적’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합의부 관할사건에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한다 해도,합의부는 실체 심판을 해야 하며 재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공여나 배임증재를 한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 목적이 아니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금융위원회 허가 없는 대부업체의 지급보증서 발급 및 수수료 수취는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에 해당하며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계약 성립 시점의 계약대금 전체로 산정해야 하며, 임무위배행위로 박탈된 이익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 증거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별도 요청 없이 이메일과 문자 모두 등록했다면, 전자문서 등재사실은 두 매체 모두로 통지되어야 하며, 둘 다 통지된 날부터 1주 뒤 송달로 간주합니다.

변리사 제1차 시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즉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불합격 처분한 것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이나, 공무원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경과규정 없이 법령을 시행했다면 그 판단이 나중에 위법으로 판명되어도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