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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기준시점 및 실질주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5136
요약
주식 양도계약의 실질적 주체 및 주주명부상의 지위를 근거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
저작권 합의금 반복 수령,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7-누-21883
요약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 후 합의금을 반복 수령했다 하여 이를 영리 목적의 사회적 활동 즉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주식 증여시점 쟁점과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7-두-37925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점은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제 주식을 양수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해당 및 말소등기 책임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1856
요약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던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오인한 부과처분 하자의 명백성 및 무효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6242
요약
실질주주 여부 등 사실관계는 정확한 조사 후에야 판단될 사항이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세무서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에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복 세무조사 예외사유 해석과 2개 사업연도가 걸친 오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5185
요약
재조사의 예외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오류.누락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양도세 귀속 및 납세 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430
요약
명의수탁자에게 실질 귀속된 주식의 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무상증여가 사해행위 판단되는지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임원 퇴직급여규정의 급조·차별적 설정시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2872
요약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지배주주 등에 의해 급조되었거나 특정 임원에 한해 고액.차별적으로 정한 경우, 반복적.일반적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 지급 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113
요약
세법상 실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상당한 입증을 하면 납세자가 실거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을 못하면 공제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기준시점 및 실질주주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5136
요약
주식 양도계약의 실질적 주체 및 주주명부상의 지위를 근거로,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시.
저작권 합의금 반복 수령,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7-누-21883
요약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 후 합의금을 반복 수령했다 하여 이를 영리 목적의 사회적 활동 즉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명의신탁 주식 증여시점 쟁점과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7-두-37925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점은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제 주식을 양수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해당 및 말소등기 책임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31856
요약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던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오인한 부과처분 하자의 명백성 및 무효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6242
요약
실질주주 여부 등 사실관계는 정확한 조사 후에야 판단될 사항이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세무서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에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복 세무조사 예외사유 해석과 2개 사업연도가 걸친 오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5185
요약
재조사의 예외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오류.누락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양도세 귀속 및 납세 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430
요약
명의수탁자에게 실질 귀속된 주식의 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는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무상증여가 사해행위 판단되는지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임원 퇴직급여규정의 급조·차별적 설정시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52872
요약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지배주주 등에 의해 급조되었거나 특정 임원에 한해 고액.차별적으로 정한 경우, 반복적.일반적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 지급 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113
요약
세법상 실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상당한 입증을 하면 납세자가 실거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을 못하면 공제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