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의심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10
요약
실제 증여받은 증거가 없고, 주식양도대금 지급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등 증여 사실 부인 사유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소유권 이전 지연 및 배우자상속공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294
요약
상속인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계약서 위조.출연 실질 부재 및 출연노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주식 명의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누-51946
요약
주식 명의가 실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용되어 변경된 경우,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나 신탁관계가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금액 판정 시 투자계약 명의·자금출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086
요약
망인의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와 계좌 거래만으로는 실제 투자가 망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상속인(자녀)이 망인 자금을 투자한 경우 상속세 과세 재산에 해당함.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매도,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판단(거래관행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57210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추정 및 입증책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7620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개인정보 정보공개 거부처분 적법한가 - 노동조합원은 납세자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690
요약
노동조합원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본인은 해당 회사의 ‘납세자’가 아닌 ‘타인’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입증책임과 근거없는 양도세 감면청구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47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명의신탁 취득과 환원행위 선택 시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72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양도자산과 양도행위가 동일하다면, 양도자산의 취득과정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 소송물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며 허용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환산가액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98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 증빙이 미비해도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주식 증여 의심시 과세처분 취소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910
요약
실제 증여받은 증거가 없고, 주식양도대금 지급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존재하는 등 증여 사실 부인 사유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소유권 이전 지연 및 배우자상속공제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294
요약
상속인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계약서 위조.출연 실질 부재 및 출연노력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주식 명의가 변경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누-51946
요약
주식 명의가 실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용되어 변경된 경우,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합의나 신탁관계가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금액 판정 시 투자계약 명의·자금출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086
요약
망인의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와 계좌 거래만으로는 실제 투자가 망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상속인(자녀)이 망인 자금을 투자한 경우 상속세 과세 재산에 해당함.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매도, 증여세 부과 정당한가 판단(거래관행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4-누-57210
요약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추정 및 입증책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7620
요약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며,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개인정보 정보공개 거부처분 적법한가 - 노동조합원은 납세자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690
요약
노동조합원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본인은 해당 회사의 ‘납세자’가 아닌 ‘타인’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입증책임과 근거없는 양도세 감면청구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47
요약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명의신탁 취득과 환원행위 선택 시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721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양도자산과 양도행위가 동일하다면, 양도자산의 취득과정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 소송물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며 허용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환산가액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98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 증빙이 미비해도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