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처분이나 명의수탁자 명의 소득세 신고가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받은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며 이 날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등기 명의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 이행.동의 의사표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가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전통지 없이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하위 법령 산식을 오해해 적정세액보다 높게 부과하였다 해도, 당시 법령해석에 다툼 여지가 있었다면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형성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판결은 임원이 퇴직 직전 임원퇴직금 규정 신설 및 월 급여 인상을 통해 과도하게 퇴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이런 퇴직급여 규정 및 급여 인상이 실질적으로 근로대가가 아닌 자금 분여 목적임이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손금 전액산입이 거부되고 법령 산식을 초과분만큼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만으로 토지의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점유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증여가 아닌 취득으로 인정됩니다.

공공기관이 이미 공개한 정보 또는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