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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 경과 후 집행 증거능력 및 무죄 판단
2013노581
요약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후 집행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모의총포 등 및 검사결과서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특수강간치상 미수 인정 요건과 미수감경 가능성 판시
2012노776
요약
특수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여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미수범 인정.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로 인정되는가
2012마712
요약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포기한 시효이익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 기관위임사무인가 자치사무인가 판정 및 교육부장관 명령 적법성
2011추56
요약
이 판결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국가사무로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포기자 및 보험금, 국세 승계 범위 명확 판시
2013두1041
요약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피상속인의 국세부채 승계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인 보험금도 국세기본법상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기준 – 시행지침 위반만으로 부정수급 성립 여부
2013두3207
요약
운수사업자가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을 위반하였더라도, 해당 지침은 행정청 내부 준칙에 불과하여 지침 위반만으로는 곧바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유가보조금 수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축산업 폐업보상금의 종합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판단 기준
2012두29172
요약
축산업 폐업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의 종합소득세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된 해로 봅니다.
긴급조치 4호 위반 무죄 판단 기준과 위헌성(대법원 2011도2631)
2011도2631
요약
폐지된 형벌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일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어 무죄 선고가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 범죄의 포괄일죄 기준과 판단방법
2011도9549
요약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는 매립장소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경위.기간.방법.거래관계 변화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교섭당사자 지위 유지 노동조합의 1년 미체결시 권한 박탈 여부
2013마359
요약
노동조합법 부칙에 따라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된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 계속이 가능하며, 2011.7.1.부터 1년간 단체협약 미체결 시에도 지위가 상실되지 않음.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 경과 후 집행 증거능력 및 무죄 판단
2013노581
요약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후 집행된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모의총포 등 및 검사결과서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특수강간치상 미수 인정 요건과 미수감경 가능성 판시
2012노776
요약
특수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여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미수범 인정.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로 인정되는가
2012마712
요약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포기한 시효이익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사무, 기관위임사무인가 자치사무인가 판정 및 교육부장관 명령 적법성
2011추56
요약
이 판결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국가사무로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포기자 및 보험금, 국세 승계 범위 명확 판시
2013두1041
요약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피상속인의 국세부채 승계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세.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인 보험금도 국세기본법상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기준 – 시행지침 위반만으로 부정수급 성립 여부
2013두3207
요약
운수사업자가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을 위반하였더라도, 해당 지침은 행정청 내부 준칙에 불과하여 지침 위반만으로는 곧바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유가보조금 수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축산업 폐업보상금의 종합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판단 기준
2012두29172
요약
축산업 폐업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의 종합소득세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된 해로 봅니다.
긴급조치 4호 위반 무죄 판단 기준과 위헌성(대법원 2011도2631)
2011도2631
요약
폐지된 형벌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일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어 무죄 선고가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 범죄의 포괄일죄 기준과 판단방법
2011도9549
요약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는 매립장소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경위.기간.방법.거래관계 변화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교섭당사자 지위 유지 노동조합의 1년 미체결시 권한 박탈 여부
2013마359
요약
노동조합법 부칙에 따라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된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 계속이 가능하며, 2011.7.1.부터 1년간 단체협약 미체결 시에도 지위가 상실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