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상속세 공제요건 충족시 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0168
요약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피상속인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하지 않았다면, 상속주택은 상속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0936
요약
임야 매수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상가 집합건물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548
요약
구분등기된 상가 집합건물은 각 호실별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 평가하여 합산해야 하며, 전체를 하나로 보아 단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증여재산가액 감액통지·공시지가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소 제기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41
요약
과세관청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며 공시지가로 감액결정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다투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시가 산정방식과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쟁점
대법원-2015-두-39743
요약
상증세법상 유가증권 시가 산정방법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나요?
2013므5495
요약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청구뿐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 근저당채무 인수 증여세 공제요건 판단
제주지방법원-2014-구합-216
요약
직계존속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수증자가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해당 채무액이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직원 간 저가양도, 시가 인정 요건과 증여세 부과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656
요약
비상장주식을 사내 직원에게 순자산가치로만 저가 양도하였으나,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 실례가 없고, 내부 직원 애사심 고취 목적이었으므로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인정 요건과 증여세 부과 취소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99
요약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실제 지급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적법 시 제소기간 재기산 불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208
요약
조세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후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은 원 처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며, 다시 연장.재기산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상속세 공제요건 충족시 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0168
요약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피상속인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하지 않았다면, 상속주택은 상속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0936
요약
임야 매수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상가 집합건물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548
요약
구분등기된 상가 집합건물은 각 호실별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 평가하여 합산해야 하며, 전체를 하나로 보아 단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증여재산가액 감액통지·공시지가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소 제기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41
요약
과세관청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며 공시지가로 감액결정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다투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시가 산정방식과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쟁점
대법원-2015-두-39743
요약
상증세법상 유가증권 시가 산정방법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나요?
2013므5495
요약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청구뿐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 근저당채무 인수 증여세 공제요건 판단
제주지방법원-2014-구합-216
요약
직계존속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수증자가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해당 채무액이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직원 간 저가양도, 시가 인정 요건과 증여세 부과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656
요약
비상장주식을 사내 직원에게 순자산가치로만 저가 양도하였으나,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 실례가 없고, 내부 직원 애사심 고취 목적이었으므로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인정 요건과 증여세 부과 취소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99
요약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실제 지급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적법 시 제소기간 재기산 불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208
요약
조세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후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은 원 처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며, 다시 연장.재기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