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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임대차 형식의 위탁운영시 실사업자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63286
요약
이 판결은 영업임대차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제3자에게 실제 위탁운영한다면 실사업자는 원고로 본 사안입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특수관계 인정 기준 및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660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인 전 대표이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적 시가인지,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납세자 부담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143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매매예약 해제 후 무효 가등기·본등기에 따른 등기 효력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12497
요약
매매예약의 해제로 가등기 효력을 상실한 뒤, 무효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 등기는 원인 무효로 모두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속채권 회수가능성 기준과 배우자공제액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7126
요약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단정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재산 분할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는 5억원 적용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거래상대방과 거래 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6-두-63163
요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와의 거래라도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자로 인정될 만한 규모.형태 등을 갖춘 경우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조합 현물출자 시점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05
요약
2차 사업약정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체결(2007.7.27)에 토지 현물출자가 실제 이뤄진 것으로 보아, 이 시점부터 7년 부과제척기간 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열사 전산용역거래 시가인정 요건 및 비교거래 부적합 판단
대법원-2017-두-51167
요약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의 시가 산정에 있어,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유사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임대차 감정평가액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820
요약
토지.건물 차임의 적정성 판단에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하고, 감정가를 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신고시 조세포탈 인식 인정 및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350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임대차 형식의 위탁운영시 실사업자 판단 기준
대법원-2016-두-63286
요약
이 판결은 영업임대차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제3자에게 실제 위탁운영한다면 실사업자는 원고로 본 사안입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특수관계 인정 기준 및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660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인 전 대표이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적 시가인지,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납세자 부담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143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매매예약 해제 후 무효 가등기·본등기에 따른 등기 효력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12497
요약
매매예약의 해제로 가등기 효력을 상실한 뒤, 무효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 등기는 원인 무효로 모두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속채권 회수가능성 기준과 배우자공제액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77126
요약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단정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재산 분할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배우자공제는 5억원 적용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거래상대방과 거래 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6-두-63163
요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와의 거래라도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자로 인정될 만한 규모.형태 등을 갖춘 경우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조합 현물출자 시점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충족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305
요약
2차 사업약정과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체결(2007.7.27)에 토지 현물출자가 실제 이뤄진 것으로 보아, 이 시점부터 7년 부과제척기간 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열사 전산용역거래 시가인정 요건 및 비교거래 부적합 판단
대법원-2017-두-51167
요약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의 시가 산정에 있어,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유사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임대차 감정평가액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820
요약
토지.건물 차임의 적정성 판단에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하고, 감정가를 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신고시 조세포탈 인식 인정 및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350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