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사건이 소년부송치 결정된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전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전제가 되는 사건이 존속하지 않아 기각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이 약 14년간 유지된 후 파탄된 사안에서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현저히 낮고, 장기간 동거.공동생활.재산형성 경위를 종합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분할 매입하고 뒤늦게 소각한 경우, 주식소각 의도 등 거래의 실질을 상세히 심리해야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은 실제로 상표를 사용 중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권리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며, 본안소송에서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닐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이자율(연 66%)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및 변경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허가기준.제한사유 해당이 없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허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권리금계약은 임대차나 임차권양도계약과 별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사실적으로 불가분 관계일 땐 분리 취소가 불가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조합원 중심의 운영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를 뽑는 과정인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