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실제 거래 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했더라도, 수취인(원고)에게 잘못을 돌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간 강제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 과세관청은 강제조정 내용에 구속받지 않으며, 실제 증여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및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국내 부동산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국내 소득활동 및 자주 입국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이 본래 계약금액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임.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과태료 부과 자체에 대한 별도 절차에서 주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여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가 정상화 이후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한 후, 실제로는 상가가 활성화되기까지 임대료 수령이 없었다면, 임대료가 지급되기 전 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시점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그 소득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며, 이때 원천징수 의무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됩니다.

이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세의무를 위반하면 납세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