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귀속금액 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경력과 대규모 과수원을 고려하면 1/2 이상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어렵고, 감나무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고 토지 일부로 처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인 원고가 법인세 체납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거래가 허위‧가장양도임이 인정되지 않고, 양수인에 대한 실질지배도 입증되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만으로는 효력 부인 규정이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가 화훼류의 판매 및 보관용으로 주로 사용된 경우, 실제 경작이 아닌 이상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본점 소재지로 반복 송달 시도 후 수취인 부재.폐문 상태가 지속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 충족으로 공시송달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로 환산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류판매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매출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로 조작된 판매일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처분은 유효한 과세자료가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가 없고 건물 건설에 터파기 등 실착공도 없을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소멸하는 사업장이 통합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 등 가액이 순자산가액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