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외지에 거주하며 농사에 간헐적으로 참여했던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불인정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없거나 중간생략등기를 주장해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받은 경우, 매매계약의 대금은 청산된 것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BOT 사업협약에 따라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토지 위 신축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료의 후불 지급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이후에도 부모가 관리.처분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가 체납법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임대인에 대해 집행권원을 보유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인도와 동시에 국가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상가분양사업 관련 조합장이 취득한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후 취득 주식의 50% 초과를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현물출자 이월과세 요건 위반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직접 경작에 대한 증거 부족 및 일부 기간은 법상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주장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곧바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