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로 신고 후 인근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집시법상 신고범위 일탈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농지 처분의무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 명의신탁약정이라도, 등기 원인의 무효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정됩니다.

농지처분명령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이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시 추가징수금은 실제 부정수급분에 한정해 산정되어야 하며, 관련 직불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자진반납 확인서 제출 등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직장폐쇄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그 외 구체적 휴가 및 출근율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부 지침에 따릅니다.

합병에 반대한 비상장주주들의 매수가액 산정에 대해 법원은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방식을 종합할 수 있으나, 정상적 시가.자산가치 평가 불가시 수익가치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장 회사 실적을 잘 반영하는 3개년(여기서는 2010~2012년) 실적을 기준으로 공정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위 보증서 발급으로 잘못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발생한 경우, 보증인과 지방자치단체는 등기를 신뢰해 거래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속철도차량 납품계약상 납품완료일은 인수도증 발급일로 보며, 피고(발주처)의 요구로 발생한 일정지연, 약정상 부당히 과다한 지체상금은 감액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언론 및 SNS상에서 개인을 종북.주사파 등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단체 소속임을 단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 사실 적시.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