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미등기전매.양도소득세 미신고의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사후 발생한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 불가임을 판시했습니다.

1년 이내 단기 양도의 경우 실제 거래된 금액(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운계약서 등으로 축소 신고한 사례에서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실질 주주가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 형식상 주주여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등 자금난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 회수 지연에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미회수 공사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았습니다.

재조사결정 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며, 다시 심판청구(재심판청구)를 하여도 제소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 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당일 양도행위에도 그 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추가주택을 통정허위로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 무효로 보아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재산평가나 부당행위 판단 등 법률적 오해.착오로 시가보다 낮게 신고해도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