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지급명세서 제출지연에 대해 검찰수사, 전산시스템 교체 등 사유가 있더라도, 제출기한 내 제출이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출기한 연장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이 판결은 조세조약 적용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을 아들에게 무상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 포상금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압류 후 제3자가 압류목적물(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 압류채권자가 매각대금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권리가 제한됩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고,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는 자료와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합니다.

법인세율이 인하된 경우 중간예납법인세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도 인하된 세율로 재산정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도 정당함.

망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주된 생활근거지가 해외였다면, 비록 국내 재산을 보유했더라도 상속세법상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주식 양수도가 지연되어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며 추가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면 매도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