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진정으로 업무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기업 등)에게 있음.

교회 및 단체 대표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소송했으나, 전심절차 누락 및 원고적격 결여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한 뒤,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종전 처분을 반복해 부과한 경우 해당 재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투자한 경우, 과세관청이 후에 상이한 해석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기본사건과 병합사건의 소송물과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기존 패소 판결의 기판력이 병합사건까지 미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피고들이 주식 처분에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부상 농지더라도 실제 사용제한이 없고, 취득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며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증축.리모델링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며,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양도한 부동산 관련 비용(공사대금, 설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 주장했으나, 구체적 증빙 부족 및 비용의 범위 불명확 등 이유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불인정되었습니다.

외국법인 사업 지원 서비스를 국내 법인이 제공할 때, 해당 용역이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아니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