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무자료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국가 조세수입 감소의 인식 및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함.

이 판례는 명의신탁주식 상속 시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그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오인이 있다 해도 처분무효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수십년간 등기되어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되어 외관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 아님.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실질 소유자 증명의 책임은 주장자에게 있고, 소득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됨을 인정하여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과정에서 분묘 이장비로 실제 7,000만 원이 지출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한 추가 비용이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되었습니다.

세무서가 송달실패 사유 등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않아 통지서 송달이 무효라면, 그에 기반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어업용 면세유의 인수 및 출고지시서는 어민 본인 또는 요건을 갖춘 위임인만 가능하며, 관리기관이 위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관리소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들 아버지가 원고들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때,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가공비용을 회계장부에 계상하면 그 금액은 특별한 사정 없이는 사외유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