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모친에게 송금한 행위가 증여로 볼 수 없고, 무자력 인정도 안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도, 실질적 소유자가 등기 회복 조치 없이 수용보상금 배당절차가 완료된 경우, 채권자들의 배당금 취득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협조의 대가로 주식을 지급한 경우, 해당 주식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친동생에게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지가 아닌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제3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로 본다.

회사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했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청산금은 조합원 지위 상실일까지의 사업비 분담금, 상실 이후 이주비대출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과세관청이 계좌수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방법은, 납세자가 그 계좌의 수입이 신고된 금액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적법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사건에서 단순 명의대여만으로는 실질납세의무를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양도했으나, 매매계약서에 사업양수도 관련 내용이 없고 기존 임대차.인력.부채 승계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이 없을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