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임대주택법뿐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양도 차익에 비해 과도하고, 계좌이체와 확인서 등 증거만으로 중개수수료 지급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동산 거래 능력 및 상대방의 전문성 등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자경과 관련해, 인근에 소작농이 많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간이영수증.인근 주민 확인서.농민 증언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일 경우 자경기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농지 경작.재배에 필요한 노동력 요건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자기의 노동력'에는 가족의 노동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종중 소송 대가로 토지 일부를 현물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 취득 시기는 승소 확정 후 종중 명의의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과세관청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위법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강화된 법령이 시행되기 전 취득.경작한 농지에도, 실제 양도시가 새로운 법령 시행 후라면 새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 주식 과반수 보유 집단의 일원은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면제에 관한 기존 비과세 관행과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 동업계약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했다면, 실제 수익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