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 미이행에 주식양도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가담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로자가 허위 경력 기재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제공된 노무에 한해서만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근저당권의 여러 목적물에 환가절차가 따로 진행된 경우, 선행 절차에서 받은 우선변제액은 채권최고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해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한민국법을 기준으로 불법행위 인정 및 채무 인계,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 외국판결(일본) 기판력 배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일제 강제동원 불법성과 피고 기업 책임, 피해자 개인청구권의 소멸 부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동순위 채권자가 자신에게 분배되어야 할 금액을 타 채권자가 초과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초과 수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댄스스포츠학원을 학원설립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학원등록을 거부하고 위락시설(무도학원)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한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과 식사시간이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실제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 운영을 위한 학원 설립이나 등록거부와 관련하여, 학원설립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원설립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기업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등 하위규범에 위임되어 있어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위임입법 한계도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는 구두 등 어떤 방식이든 사회통념상 철회 어려울 정도의 진정성.외부적 표현이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