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회사를 설립하며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한 시행사가 보증사와 신탁계약.양도약정을 체결하고도 건물 소유권 등기나 점유를 보증사로 이전하지 않았고, 배타적 이용.처분권도 부여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과세나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던 중,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될 경우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재화나 용역 공급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의무 위반 시 부과되며, 타인의 실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상금 부지급처분에 대해 감사원.국세청 진정 등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의 필요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절차를 생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도 각하됨.

구치소 등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소나 거소 등으로 가능하며, 민사소송법상의 구속자 송달특례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소송 도중 스스로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임대차계약 사실 등을 근거로,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공사 도급계약 당사자가 실제 건축 소유자로서 원시취득하였음을 인정하여,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소득세법상 자가건설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