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 아파트 인근 건물의 태양반사광이 불능현휘 및 맹안효과에 이르러 일상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차단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단순한 조망권.천공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교환계약에서 단순교환으로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은행대출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가액 과다계상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층 건물 신축 후 외벽 반사광(경면반사)으로 인근 아파트에 심각한 눈부심 피해(불능현휘 현상 등)가 연중 수십~수백일, 시간당 수십~수백배 기준치로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보아 건설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명의를 빌려 고철매매업을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극히 일부에만 하고, 거래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해상유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 및 무등록 석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영장 없는 체포.고문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 및 가족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 소 제기가 이루어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이라 배척하였고,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동의로도 위자료 청구(정신적 손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상장주식 양수인이 주식매입대금 일부를 직원 격려금 용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격려금도 양도차익 산정에 포함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선, 공급자 신원과 거래사실의 명확한 입증이 필수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