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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도용·실질대표자 주장 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91
요약
법인등기부.주주명부상 대표자 및 100%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가공 판단 및 부가세 부과취소 허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6337
요약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며, 매입세금계산서도 원고에게 과실 없고 선의임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재조사 후 제소기간 기산일 판단 및 불복기간 도과 인정
대법원-2014-두-12994
요약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 통지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경과해 소 제기 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인정
대법원-2015-두-43056
요약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거나 주요 경작을 자신이 손수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호텔부지 매수, 임차인 다수라면 사업양도 해당하나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
요약
임대업자가 3명 임차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호텔업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1/2지분 소유권이전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쟁점, 공급시기 명확화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646
요약
부동산의 1/2지분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로 이전하고, 계약상 별도의 사용.처분 제한 약정이 없다면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482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 양도 시 사업 동일성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171
요약
나이트클럽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례에서, 영업양도를 통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목상 주주 등재만으로 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및 당연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6016
요약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고 실질 경영.배당 참여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의 실질 주주 해당성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도용·실질대표자 주장 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91
요약
법인등기부.주주명부상 대표자 및 100%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가공 판단 및 부가세 부과취소 허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6337
요약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며, 매입세금계산서도 원고에게 과실 없고 선의임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재조사 후 제소기간 기산일 판단 및 불복기간 도과 인정
대법원-2014-두-12994
요약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 통지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경과해 소 제기 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인정
대법원-2015-두-43056
요약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거나 주요 경작을 자신이 손수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414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호텔부지 매수, 임차인 다수라면 사업양도 해당하나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429
요약
임대업자가 3명 임차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호텔업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1/2지분 소유권이전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쟁점, 공급시기 명확화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646
요약
부동산의 1/2지분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로 이전하고, 계약상 별도의 사용.처분 제한 약정이 없다면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482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 양도 시 사업 동일성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171
요약
나이트클럽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례에서, 영업양도를 통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목상 주주 등재만으로 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및 당연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6016
요약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고 실질 경영.배당 참여 없이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의 실질 주주 해당성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