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관련 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제1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제2계약서는 신고 편의 또는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높아 실거래가액 산정의 신빙성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조합원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입주권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실제 취득일(매매 등 실소유 이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역시 보유기간 산정의 특례를 두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도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됩니다.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유효함.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평가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저가 취득한 경우, 저가양도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물 경작 및 1/2 이상 본인 노동력 투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장 소재.장기간 건설자재 적재장소로 사용된 토지는 일시 휴경이나 농지로 보기 어렵고,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질소유자 증명 부족시엔 회사(aaa해운)를 명의신탁자로 간주하고, 최대주주 할증률 30% 적용은 aaa해운이 최대주주임이 증명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매매대금이 원고 개인 자금이 아니라 회사 자산임이 인정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