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으로 처분요건 완화 시 대외적 효력 인정 여부와 위법판단
2011두10584
요약
법령 위임이 없는 부령으로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경우, 그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 준칙일 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학생의 수업 참여가 업무방해죄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3도3829
요약
대법원은 초등학생의 교실 수업 참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비자불매운동이 공갈·강요죄 협박 해당여부 판단기준과 한계
2010도13774
요약
소비자불매운동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목적.수단.방법의 사회적 상당성 및 상황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기준
2013도10467
요약
실제 선물시세 연동, 모의투자 형식 사설 사이트 운영이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죄로는 처벌 불가하나, 유사 금융시장 개설로는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
비대면 진찰 시 처방전 발급 허용 범위와 죄형법정주의 인정
2010도1388
요약
전화.화상 등 비대면 진찰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직접' 또는 '자신이 진찰'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명문 규정 없이 대면진찰만을 조건으로 해석해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및 노사합의의 효력
2012다89399
요약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뇌물죄 직무범위·직무관련성·영득의사·공무원 의제 판단기준
2013도9003
요약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뇌물 직무관련성은 평가위원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전 협의요건과 증명책임 판단기준
2011다101315
요약
대주택건설사업 주체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3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에 관한 요건 충족의 증명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습니다.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개장죄 판단
2012도14725
요약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에게 전자화폐로 모의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죄로 처벌될 수 없다.
지방의회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권 범위·지자체장 재정권 침해 여부
2012추22
요약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지자체장)의 재량권이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령으로 처분요건 완화 시 대외적 효력 인정 여부와 위법판단
2011두10584
요약
법령 위임이 없는 부령으로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경우, 그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 준칙일 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학생의 수업 참여가 업무방해죄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3도3829
요약
대법원은 초등학생의 교실 수업 참여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비자불매운동이 공갈·강요죄 협박 해당여부 판단기준과 한계
2010도13774
요약
소비자불매운동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목적.수단.방법의 사회적 상당성 및 상황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기준
2013도10467
요약
실제 선물시세 연동, 모의투자 형식 사설 사이트 운영이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죄로는 처벌 불가하나, 유사 금융시장 개설로는 처벌 가능하다고 판시.
비대면 진찰 시 처방전 발급 허용 범위와 죄형법정주의 인정
2010도1388
요약
전화.화상 등 비대면 진찰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라도, 의료법상 '직접' 또는 '자신이 진찰'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하며, 명문 규정 없이 대면진찰만을 조건으로 해석해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및 노사합의의 효력
2012다89399
요약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뇌물죄 직무범위·직무관련성·영득의사·공무원 의제 판단기준
2013도9003
요약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뇌물 직무관련성은 평가위원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전 협의요건과 증명책임 판단기준
2011다101315
요약
대주택건설사업 주체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3월 이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에 관한 요건 충족의 증명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있습니다.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개장죄 판단
2012도14725
요약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에게 전자화폐로 모의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죄로 처벌될 수 없다.
지방의회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권 범위·지자체장 재정권 침해 여부
2012추22
요약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지자체장)의 재량권이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