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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용 소득세 탈루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대법원-2018-두-57384
요약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세를 면탈한 경우, 이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신탁자 특정 필요성 및 3년 손익평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88864
요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이 필요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도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522
요약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봅니다.
장기간 비주거 용도 사용 건물, 주택 양도세 기준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513
요약
주택 본래의 구조.기능이 유지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장기간 비주거 용도 임대 이력이 있어도 양도세 등에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사용제한 및 개발노력 여부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2017-두-68424
요약
토지의 현황.취득사유.이용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용도의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고, 개발행위 노력 유무도 중요한 징표로 본 사례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자격과 총급여 기준 적용 무효 주장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으로,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 무상 양도의 수익 귀속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67
요약
실질적 저작권자인 개인이 특수관계 회사에 저작권을 무상 양도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근거로 소득세.법인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미충족시 법인세 특례 제외 해석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56154
요약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은 조세 특혜규정이므로 법인세 감면 등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공사대금 산정 시 도급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환경보전비 제외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677
요약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직접 지출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은 하수급인이 실제로 납부한 사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경매 부동산 취득시 유치권자 지급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8079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만으로 취득에 관한 쟁송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경락자가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이용 소득세 탈루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대법원-2018-두-57384
요약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세를 면탈한 경우, 이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신탁자 특정 필요성 및 3년 손익평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88864
요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이 필요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도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522
요약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봅니다.
장기간 비주거 용도 사용 건물, 주택 양도세 기준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513
요약
주택 본래의 구조.기능이 유지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장기간 비주거 용도 임대 이력이 있어도 양도세 등에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사용제한 및 개발노력 여부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2017-두-68424
요약
토지의 현황.취득사유.이용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용도의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고, 개발행위 노력 유무도 중요한 징표로 본 사례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자격과 총급여 기준 적용 무효 주장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027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으로,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 무상 양도의 수익 귀속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67
요약
실질적 저작권자인 개인이 특수관계 회사에 저작권을 무상 양도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근거로 소득세.법인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미충족시 법인세 특례 제외 해석 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56154
요약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은 조세 특혜규정이므로 법인세 감면 등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공사대금 산정 시 도급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환경보전비 제외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677
요약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직접 지출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은 하수급인이 실제로 납부한 사정이 없다면 공사대금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경매 부동산 취득시 유치권자 지급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8079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만으로 취득에 관한 쟁송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경락자가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