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종전의 부과처분은 흡수 소멸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회사가 임차법인 폐업 후 미수 임대료.관리비에 대해 실질적 회수 노력을 했고, 특수관계나 고의적 포기 사정이 없으면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됨. 단지 소송 등 조치 미이행만으로는 임의포기 단정 불가. 각종 노력.사정 종합해 회수불능 객관성 중요.

주식 양도계약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등 실제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임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급조된 퇴직금 규정은 법인세법상 정관에 근거한 일반적 지급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재감정가액은 합리적 평가 방법이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법인 대표가 허위 직원 등록으로 자금을 횡령한 뒤 회수.수정신고 했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사외유출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가 아니라 상여로 처리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명백한 잘못이나 귀속주체 부재, 사실관계 불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건물 신축비용의 증빙이 일부 불충분하고, 장부상 비용이 시가표준액에 맞춘 것으로 신뢰 어렵다면 실지거래가액만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정할 수 없고, 환산가액 등 보충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주자택지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