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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명의신탁 국내주식 증여의제·중복세무조사 허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610
요약
망인이 홍콩 소재 해외법인 'CCC' 명의로 국내주식을 보유한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망인이 주식의 소유자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시 용역공급 시점과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요약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도급계약 용역은 완성도 기준 지급으로, 각 대금 지급 시점마다 해당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 여부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855
요약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의 계약직 등 근무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 산정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필요경비 계상 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733
요약
필요경비 증빙 없이 허위로 계상해 신고한 경우, 세무당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요건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2017-구단-867
요약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토지이거나, 8년 이상 직접경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재산 증여 시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증여세 부과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58
요약
국내에 소득과 주민등록이 있는 모친은 거주자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실질적 생활근거지가 해외인 자녀들은 비거주자로 판단.
비상장주식 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76175
요약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에서 특정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인 기존 주주가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상대 판매지원용역, 고정사업장 통한 공급 여부와 영세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0992
요약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판매지원용역 계약에서 용역 수령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주식 증여 시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 시 추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요약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주식이 발기설립 등기 이전에 증여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보유 시 조합원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
요약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있어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포함)이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추가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해외법인 명의신탁 국내주식 증여의제·중복세무조사 허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610
요약
망인이 홍콩 소재 해외법인 'CCC' 명의로 국내주식을 보유한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망인이 주식의 소유자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시 용역공급 시점과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요약
기성고에 따라 지급되는 도급계약 용역은 완성도 기준 지급으로, 각 대금 지급 시점마다 해당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규직 전환 전 근속기간, 특별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 여부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855
요약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의 계약직 등 근무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 산정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필요경비 계상 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733
요약
필요경비 증빙 없이 허위로 계상해 신고한 경우, 세무당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요건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2017-구단-867
요약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토지이거나, 8년 이상 직접경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외재산 증여 시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증여세 부과 요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58
요약
국내에 소득과 주민등록이 있는 모친은 거주자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실질적 생활근거지가 해외인 자녀들은 비거주자로 판단.
비상장주식 증자 시 신주인수권 행사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76175
요약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에서 특정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인 기존 주주가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상대 판매지원용역, 고정사업장 통한 공급 여부와 영세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0992
요약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판매지원용역 계약에서 용역 수령자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전환 주식 증여 시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 시 추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43554
요약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주식이 발기설립 등기 이전에 증여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보유 시 조합원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
요약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있어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포함)이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추가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