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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사외유출·대표이사 가수금 제거 법인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524
요약
분양대행수수료로 가장 송금 후 대표이사 가수금화.제거 행위에 대해, 사외유출 및 채무면제이익 발생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 상여처분과 법인세 부과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함.
조합원 토지사용료 소득세 과세기준 및 분배방식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035
요약
상가개발조합의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에 따라 토지사용료(선수금)가 각 조합원에게 배분되었다면, 조합원은 공동사업자로 각 귀속연도별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및 가산세 감면 요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386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로 산정해야 하며,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단순 견해 표명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취득 부동산 실가 확인 시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불가 쟁점
부산지방법원-2018-구합-488
요약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했다면 ‘등기 촉탁서’ 등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는 경우 환산가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94
요약
건물 취득가액 중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지 않은 대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 및 매매 해제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331
요약
부동산매매업에서 필요경비 인정은 원고의 증명이 중요하며, 조정으로 소유권이 환원됐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여부 판단
안산지원-2017-가단-66476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이 실질적 거래 의사 없이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배제 가능한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675
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만으로 토지의 사용제한이 특별히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세무조사기간 도과 및 소명자료 늦은 제출이 과세 무효 사유인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43790
요약
세무조사기간이 지난 후 납세자가 유리한 소명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입증책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371
요약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에서 '자경농지'임을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1/2 이상 자기 노동력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가공거래 사외유출·대표이사 가수금 제거 법인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524
요약
분양대행수수료로 가장 송금 후 대표이사 가수금화.제거 행위에 대해, 사외유출 및 채무면제이익 발생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 상여처분과 법인세 부과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함.
조합원 토지사용료 소득세 과세기준 및 분배방식 쟁점 정리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035
요약
상가개발조합의 이익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그에 따라 토지사용료(선수금)가 각 조합원에게 배분되었다면, 조합원은 공동사업자로 각 귀속연도별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및 가산세 감면 요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386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로 산정해야 하며,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의 단순 견해 표명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취득 부동산 실가 확인 시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적용 불가 쟁점
부산지방법원-2018-구합-488
요약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했다면 ‘등기 촉탁서’ 등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는 경우 환산가액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불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294
요약
건물 취득가액 중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지 않은 대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매매업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명책임 및 매매 해제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331
요약
부동산매매업에서 필요경비 인정은 원고의 증명이 중요하며, 조정으로 소유권이 환원됐더라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여부 판단
안산지원-2017-가단-66476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이 실질적 거래 의사 없이 강제집행 회피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정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배제 가능한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675
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만으로 토지의 사용제한이 특별히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세무조사기간 도과 및 소명자료 늦은 제출이 과세 무효 사유인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43790
요약
세무조사기간이 지난 후 납세자가 유리한 소명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입증책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371
요약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에서 '자경농지'임을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1/2 이상 자기 노동력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