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협의매매로 공익사업 기관에 양도되었고,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금을 받은 상황에서,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사실이 유지되면 보상금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 이의신청이 각하된 뒤, 별도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현저히 시가보다 낮고,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법인 폐업 시 미회수채권에 대한 상여처분은 폐업 당시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해야 하며, 명의상 대표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 운영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체관리비를 매매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총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5% 미만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정청구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2개월 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을 넘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주유소 실사업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 부과대상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계좌관리 내역, 직원.관련자 진술, 민.형사 판결 내용 등 정황상 원고는 바지사장이고 건물주 이BB가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물 인쇄장비 없이 이뤄진 허위 리스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를 매도하며 지급한 매각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이 사업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인 D○○가 실질.경제적 관점에서 주식 소유자임이 명백하고, 조세회피 목적도 부정되어 배당소득은 D○○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