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이 엄격히 제한된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에 어긋나게 구조진단비.변호사 수임료 등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도, 개인적 이득 취득이 없어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사용자가 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않아도 경쟁사 실시 방지로 인한 독점적 이익이 인정되며, 보상금 산정 시 ‘기여도, 실시료, 독점권 기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차인 변경과 동시에 상계 또는 양도로 이미 소멸된 경우, 그 이후 내려진 채권가압류결정.추심명령은 무효입니다.

분묘가 매장 또는 이장된 시기와 관련하여 증인의 허위 진술(위증)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원은 제출된 모든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분묘의 소유권 및 철거 의무를 판단합니다.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한 구성원이 감리 재시공명령 거부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시,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다른 구성원이 탈퇴를 요청하면 정당하다고 판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배정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납세의무자 해당성 결여로 무효임을 판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회사 기숙사 주변에서 조합 홍보 목적으로 유인물을 평온하게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인지 확인도 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제지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 불법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하는 부당이득금액은 치료비 전체에서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피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항목 관련 손해액 범위 내에 한해 지급의무를 면함을 판시함.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차량 등)을 명의이전 또는 처분한 행위만으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되고,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