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외 매입비와 인건비에 대해 수기장부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피스텔 명의인(원고)이 인감과 신분증을 대여하고, 실제로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수익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도 원고 명의로 등기 및 양도된 사정에 비추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자를 잘못 특정하여 실질관계와 다르게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경우, 기존 조사자료만으로도 실제 관계를 쉽게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하면 해당 세금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주장은 신뢰관계 및 동의 정황, 실명확인 절차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세회피 목적.증거부족으로 명의신탁 증여 추정이 유지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됐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처분 금액을 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 해서 명의신탁재산 자체가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자체의 반환만이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어도 과실이 있다면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자기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했고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분묘기지권자가 된 사람이 지료를 2년 넘게 책임있게 미지급하면,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자본감소 없이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사실상 배당에 해당하며, 의제배당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구 기술개발촉진법상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요원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에 한정하며, 신규 서비스.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활동은 2012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러 차명계좌를 개설해 이자소득을 분산한 행위는 조세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