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서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간 시간차가 있고 측정이 상승기에 이뤄졌더라도, 단순히 시간차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 초과 입증 불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 응답자격이 없는 자가 전화 착신전환.허위정보 입력 등으로 결과를 왜곡하려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시스템만을 직접 대상으로 하더라도 목적이 업무 담당자의 오인.부지 유발이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항소심에 제기되지 않은 사유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은 공범관계와 공동실행의사가 필수요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해 담당자가 오인.착각하게 하여 업무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입력행위가 담당자를 직접 속인 것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력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정치자금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제공됐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으면 무죄로 봅니다.

증거인멸죄는 자기 사건을 위한 인멸 행위가 동시에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 결과가 되어도, 피고인이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가 양쪽 법인 대표로서 자산 거래 등 배임행위를 했더라도, 법인과 조합원 전체가 추후 이 계약을 용인.승인했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무효사유가 소멸될 수 있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서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룬다면, 비준표 산정가와 달라도 감정평가사의 검증의견에 따라 결정된 것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있어 기존 해상경계선 기준의 관습법적 효력이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한.변경되었으며, 매립지 관할 결정 시 다양한 공익.사익, 지리적 연결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등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