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미등기 신축주택을 반복적으로 매매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 없이 은닉 목적으로 거래 구조를 설계했다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가산세 및 10년 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토대로 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에 판단해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대토농지가 고속도로 사업 편입 예정이어도 경작상 필요 취득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함.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령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음.

차용증이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금전을 대여하고 계좌이체로 송금했더라도, 단지 이 이유만으로 부당한 적극적 행위(위계.부정)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 입금액 등으로 매출누락이 산정되고, 이에 대한 납세자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매출누락 증거가 상당하다고 보며, 이를 번복하려면 납세자가 특단의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음식점 임차권.영업권 등만을 양수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가정주부가 가족 거주용 주택을 단 한 차례 신축 후 사용승인 전에 타인에게 매도했더라도, 계속성.반복성 없는 1회성이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즉 '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계약 후 대금을 낮추는 추가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미 계약 이행(대금.주식 수령 등)의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으면 최초 계약금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