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재단이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주식의 평가방법(시가 vs 보충적평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재단을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되 액면가 거래가 시가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의 충족 여부는 당사자가 주택.토지를 유지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원금이 추심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이 수취 예정인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사업연도에 권리가 실현.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 중 소득 발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후 원래 갖고 있던 채권의 원금 초과분을 실제로 배당받았을 때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교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의제법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 자체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 운영 관여가 인정되면 상여처분 소득귀속자로 본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부동산 매수인의 매수대금 주장이 계약서 진정성립 부인 및 실거래정황(계약금, 신고필증, 증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지 않아 등기부상 거래가액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 지급받는 위약금은 입주지체상금이 아니며, 위약금에 지체상금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숙부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한 경우, 국세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인(숙부)의 악의도 추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 및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