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부동산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공사 내역.계약서.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용도변경.개량 등 실제 자본적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에서 한 직원이 해외법인(홍콩) 근무 후 국내지점으로 전출하여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에 있어 근속연수는 해외법인 근무기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과반수를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농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오류 또는 탈루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신고가 아니며, 적극적 은닉의도 없는 신고행위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채무자가 배우자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더라도 이를 구상금채무 변제라고 볼 충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 이체만으로는 채무의 변제가 성립되지 않으며, 변제임을 입증할 책임은 금액을 받은 쪽(추심금채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된 채권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원고(국가)에 대해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허bb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 명의 계좌의 실질적 권리자도 허bb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명의신탁 또는 공동소유 명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란 실제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만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상 지구단위 변경만으로는 감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지를 양도한 자가 37백만 원 이상의 사업.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신설 규정은 조세법령불소급 원칙 및 위임범위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