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 및 관련 위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된 사안입니다.

공동도급공사에서 지분 초과 시공과 협정에 따라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정한 경우, 채권양도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직접 채권자가 되도록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해의사도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대토감면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합니다.

학교법인이 학교설립 목적의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양도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노동력 1/2 이상 경작,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통한 적극재산 포기 등으로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합니다.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 지속 등 정황, 농지원부 기재만으론 자경이 인정되지 않고, 실제 농작업 참여와 노동력 1/2 이상 투입 등 실질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에 대해 감면한도가 사후적으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확대 후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새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연불 조건 자산매각 및 이자상당액이 자금대여 수단이 아니라면, 확정 매매대금 중 이자상당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