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받은 채무승인 회신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참가 소송의 당사자 중 한쪽을 상대로 원고의 청구와 양립 불가능한 청구를 해야 하며, 그 청구 자체로 성립 가능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명의 대여와 세금 문제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무고죄 및 무고방조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구체적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배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사회 결의로 확정했다면, 성과상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의 상여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과 공모했더라도 무고죄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제특허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경우 형식적으로 선행출원일을 우선일로 삼아 관련 절차를 파악해야 하며, 번역문 미제출 시 국내법상 기산점 역시 우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요양 중인 근로자가 통상임금 인정 범위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제한하고 해당연도 전기간 휴업자에게 연차수당 미지급 약정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법인 유상증자 시 실제 주금납입일의 시가와 신주 발행가액의 차익을 증여이익으로 보며,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른 신주 발행가가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공인회계사들이 에스크로 계약의 유효성 확인절차(조회 등)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처분이 감사의 객관적 한계 및 실질적 확인조치를 이행한 사정을 들어 취소된 사안입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