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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에서 조세채권 교부청구 배당범위 제한 요건
창원지방법원-2013-나-31520
요약
조세채권자라 하더라도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명의 대여와 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5-두-37471
요약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오피스텔 분양 수입을 합산 신고했으며 오피스텔이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 되는 등 실질 소유.수익관계가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62조 우대조치 선택기한 제한의 의미와 확정
대법원-2015-두-36409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우대조치 적용을 선택할 권한은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로 제한되며, 이는 조세관계의 조기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적법 여부와 봉사료 과세표준 제외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2645
요약
월별결산내역과 일일결산서가 일치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2014-두-46751
요약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강AA의 청구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업 무관 비용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불가능 기준
대법원-2014-두-46621
요약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 시 취득시기·가액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46
요약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에 의해 토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이는 기존 협의양도의 취소가 아닌 새로운 매매로 본다.
소송대리권 불명확 시 법원이 확인 의무 위반하면 판결 취소 가능
대법원-2014-다-229061
요약
법원은 소송대리권이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 충분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이 다툴 경우 명확한 증거 없으면 인증 등 추가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행정소송 가능성 판단과 소 각하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29
요약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본 사안의 통고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하였음.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허위신고 쟁점, 신고액 인정 거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6538
요약
토지 매도인이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낮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 경위와 타인 진술, 부동산 시세 등에 비춰 신고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
임의경매에서 조세채권 교부청구 배당범위 제한 요건
창원지방법원-2013-나-31520
요약
조세채권자라 하더라도 임의경매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명의 대여와 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5-두-37471
요약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오피스텔 분양 수입을 합산 신고했으며 오피스텔이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 되는 등 실질 소유.수익관계가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62조 우대조치 선택기한 제한의 의미와 확정
대법원-2015-두-36409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우대조치 적용을 선택할 권한은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로 제한되며, 이는 조세관계의 조기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적법 여부와 봉사료 과세표준 제외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2645
요약
월별결산내역과 일일결산서가 일치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2014-두-46751
요약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강AA의 청구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업 무관 비용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불가능 기준
대법원-2014-두-46621
요약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 시 취득시기·가액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246
요약
공익사업법상 환매권 행사에 의해 토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이는 기존 협의양도의 취소가 아닌 새로운 매매로 본다.
소송대리권 불명확 시 법원이 확인 의무 위반하면 판결 취소 가능
대법원-2014-다-229061
요약
법원은 소송대리권이 진정하게 위임된 것인지 충분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이 다툴 경우 명확한 증거 없으면 인증 등 추가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행정소송 가능성 판단과 소 각하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29
요약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본 사안의 통고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결하였음.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허위신고 쟁점, 신고액 인정 거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6538
요약
토지 매도인이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낮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거래 경위와 타인 진술, 부동산 시세 등에 비춰 신고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