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 성립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해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채무초과 유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 이 판례는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피고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있고, 소득이 국내로 송금되어 생활비로 사용되며,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아 국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 대표 아님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법인 실질 대표자 인정을 위해서는 급여 수령 여부 및 설립자금 마련 등 실질적 요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로 인해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당하게 감소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서 제시된 기준과 사실인정에 어긋나게 당초 부가세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한 경우, 해당 처분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통지는 단순 환급거부결정에 해당하여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상 주주라 주장하더라도 법인 설립 관여.주금 납입.대표이사 등재.급여 수령 등 실질관계가 있으면 단순한 형식상의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전소가 진행 중임에도 후소를 제기하면 중복 소제기에 해당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