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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공급자가 기재된 경우 신고자 책임 판단
대법원-2015-두-35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공급자를 기재했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확인만으로 신고자의 선의.무과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외국법인 실질적 주체일 때 법인세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2014-두-14075
요약
이 판결은 실질적 거래 당사자가 국내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수익용부동산 취득 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540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
전환사채 현물출자 자산취득가액 산정 기준·세무조정 불가 범위
서울고등법원-2014-누-61691
요약
자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실질적으로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므로,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 장부가액의 차액을 세무조정이나 손익계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시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23
요약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중소기업 시행령 개정 시 조세특례 유예기간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사유 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 연도)이 적용됩니다.
국고보조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적용 기준과 세법위임 한계
부산고등법원-2014-누-21158
요약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규정이 2010. 1. 1.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 국고보조금을 2009년에 받고 2010년 이후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배제된다는 판단입니다.
조세처분 제척기간 기산점과 특례규정 해석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967
요약
종합소득세 가산세 재부과 처분에서 특례규정 적용상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이 기준이 되며, 해당 규정은 제척기간의 종료일만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물변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고등법원-2014-누-59582
요약
양도소득세 관련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제 변제된 공사미수금 등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입, 계근표 등 증빙만으로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402
요약
관공서 사업자번호 허위기재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있어도, 계근표.통장증빙.거래확인서 등 자료로 실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사실이 입증된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른 공급자가 기재된 경우 신고자 책임 판단
대법원-2015-두-35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공급자를 기재했다면, 단순히 사업자등록/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확인만으로 신고자의 선의.무과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외국법인 실질적 주체일 때 법인세 납세의무 판단
대법원-2014-두-14075
요약
이 판결은 실질적 거래 당사자가 국내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수익용부동산 취득 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540
요약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
전환사채 현물출자 자산취득가액 산정 기준·세무조정 불가 범위
서울고등법원-2014-누-61691
요약
자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실질적으로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므로,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 장부가액의 차액을 세무조정이나 손익계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시 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23
요약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중소기업 시행령 개정 시 조세특례 유예기간 인정 여부
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사유 발생연도와 그 다음 3개 연도)이 적용됩니다.
국고보조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적용 기준과 세법위임 한계
부산고등법원-2014-누-21158
요약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배제 규정이 2010. 1. 1.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 국고보조금을 2009년에 받고 2010년 이후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배제된다는 판단입니다.
조세처분 제척기간 기산점과 특례규정 해석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967
요약
종합소득세 가산세 재부과 처분에서 특례규정 적용상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선고일이 기준이 되며, 해당 규정은 제척기간의 종료일만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물변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고등법원-2014-누-59582
요약
양도소득세 관련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제 변제된 공사미수금 등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입, 계근표 등 증빙만으로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402
요약
관공서 사업자번호 허위기재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있어도, 계근표.통장증빙.거래확인서 등 자료로 실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사실이 입증된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