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 청구 외에도,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일부 또는 전부 취소하면 더 이상 쟁송의 대상이 없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는 사안입니다.

법인세 손금.익금의 귀속은 권리의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성숙이 필요하며, 단순한 예상이나 추정만으로는 손금.익금 인정이 어렵고, 기업회계기준이 공정.타당하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부 누락분은 추계, 신고분은 실지조사로 구분해 산정.합산하는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관리했다면, 부동산의 소유 명의 또는 임대인 명의와 관계없이 그 임대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 산정 시 공제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원 모집 후 토지 매입.분배 사업이 부동산업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이 세액 산출 시 취득원가.익금귀속연도 판단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이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은 계약의 형식.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당사자의 직업활동 내용.기간.태양.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함.

1세대 1주택의 주택이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되고 5년 후 그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설령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관계기업 요건 미충족으로 중소기업자격을 상실한 기업이 자기자본 1,00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예기간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