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해 제3자를 위해 관리.지급한 대가가 통정허위에 기반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악수술은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현금 수령 시점에서 소득이 확정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학원이 사용한 ACA 수강생 관리프로그램은 세무상의 매출인정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자료의 중대한 오류.부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내 상주 및 조문객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의약품 제조사가 거래처에 지급한 연구용역 대금이 실질적으로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이는 접대비로 봐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불인정됩니다.

과점주주 해당성은 주식의 소유집단 소속 여부로 판단하며, 명의 도용 등 주주 아님을 주장하려면 그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금전채무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비철금속 도매업체가 공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입증되어 해당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가산세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이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