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장 인접 토지 상공 통과 금지 청구 인정 요건과 손해배상 범위
2012나4891
요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헬기장 헬기의 상공 통과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공 통과로 인한 현저한 토지 이용 방해와 사용권원 없음이 입증되면 금지청구가 인정됩니다.
상표권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와 관련성·거래조건성 판단기준
2012구합26869
요약
수입사가 그룹 내 모회사에 지급한 상표권료가 해당 수입품목의 과세가격에 가산될지 여부에서, 법원은 상표권료가 수입물품과 실질적으로 연관되고, 사실상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급공사 저당권설정청구권 시효 3년 판단기준
2013가합511843
요약
부동산공사 도급 보수채권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보수채권과 별도의 독립채권으로써,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 합산 기준·기여도 산정 쟁점(보험금 분쟁)
2012나70465
요약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범위를 두고 다툰 사건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이 동일 사고로 각각 별개 장해로 인정될 경우 각 지급률을 합산해 산정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위치정보 동의 없는 수집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2가단49376
요약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량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모니터링한 행위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
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취소청구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2구합44010
요약
납세자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모펀드 설명의무 위반 및 투자손실 책임 인정 기준
2012가합74460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에서 풋옵션 등 투자회수 장치의 이행 불가능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와 대표이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총회 시공자 선정 추인결의 효력과 요건
2012나3403
요약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정기총회 결의를 했더라도, 시공자 선정 등 일부 안건은 경쟁입찰 등 정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으면 추인결의는 무효입니다.
성공보수 청구 시점 및 연대책임 성립요건 심사 사례
2012가단269254
요약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 성공보수비 청구는 환송 후 판결 확정 시점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분양계약 후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정 사례
2012가단78256
요약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아파트를 점유한 자가 통정허위표시로 분양계약이 무효되자, 실제 소유자에게 부동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사건입니다.
헬기장 인접 토지 상공 통과 금지 청구 인정 요건과 손해배상 범위
2012나4891
요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헬기장 헬기의 상공 통과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공 통과로 인한 현저한 토지 이용 방해와 사용권원 없음이 입증되면 금지청구가 인정됩니다.
상표권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와 관련성·거래조건성 판단기준
2012구합26869
요약
수입사가 그룹 내 모회사에 지급한 상표권료가 해당 수입품목의 과세가격에 가산될지 여부에서, 법원은 상표권료가 수입물품과 실질적으로 연관되고, 사실상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급공사 저당권설정청구권 시효 3년 판단기준
2013가합511843
요약
부동산공사 도급 보수채권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보수채권과 별도의 독립채권으로써,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률 합산 기준·기여도 산정 쟁점(보험금 분쟁)
2012나70465
요약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범위를 두고 다툰 사건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이 동일 사고로 각각 별개 장해로 인정될 경우 각 지급률을 합산해 산정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위치정보 동의 없는 수집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2가단49376
요약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량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모니터링한 행위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
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취소청구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2구합44010
요약
납세자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모펀드 설명의무 위반 및 투자손실 책임 인정 기준
2012가합74460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에서 풋옵션 등 투자회수 장치의 이행 불가능성과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자산운용사와 대표이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총회 시공자 선정 추인결의 효력과 요건
2012나3403
요약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정기총회 결의를 했더라도, 시공자 선정 등 일부 안건은 경쟁입찰 등 정관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으면 추인결의는 무효입니다.
성공보수 청구 시점 및 연대책임 성립요건 심사 사례
2012가단269254
요약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 성공보수비 청구는 환송 후 판결 확정 시점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효인 분양계약 후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인정 사례
2012가단78256
요약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아파트를 점유한 자가 통정허위표시로 분양계약이 무효되자, 실제 소유자에게 부동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