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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이자 원본가산시 손금불산입 가능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요약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내 회수하지 않고 원본에 가산할 경우,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소득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자 주장 및 제2차 납세의무 당연무효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256
요약
주주명부 등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사정이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기준
대법원-2015-두-49818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설재 미회수분 손금산입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대법원-2015-두-49351
요약
가설재를 공사현장에 투입했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골프연습장 철탑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46
요약
골프연습장 철탑이 단독으로는 실질적 기능이 없고, 건물 이용을 위한 필수 안전시설로 인정되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이 판시되었습니다.
외화표시채권 이자 면세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해석(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10
요약
외화표시채권 이자 등 법인세 면제 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 시 감면 배제 정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29
요약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및 경작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압류해제 거부처분 적법성·장기 미공매 및 결손처분 영향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8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후 장기 미공매, 경매 배당금 교부청구 미이행 등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 또는 소멸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로 재촌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80
요약
농지 소유자가 장기 해외 체류로 소득세법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 선고 후 국세 체납처분 속행 및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2014-다-218672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며, 세무관청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체납처분을 계속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이자 원본가산시 손금불산입 가능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64
요약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내 회수하지 않고 원본에 가산할 경우,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소득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명의대여자 주장 및 제2차 납세의무 당연무효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256
요약
주주명부 등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경우,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사정이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다.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기준
대법원-2015-두-49818
요약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설재 미회수분 손금산입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대법원-2015-두-49351
요약
가설재를 공사현장에 투입했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자료가 요구됩니다.
골프연습장 철탑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46
요약
골프연습장 철탑이 단독으로는 실질적 기능이 없고, 건물 이용을 위한 필수 안전시설로 인정되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이 판시되었습니다.
외화표시채권 이자 면세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해석(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10
요약
외화표시채권 이자 등 법인세 면제 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미충족 시 감면 배제 정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29
요약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및 경작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압류해제 거부처분 적법성·장기 미공매 및 결손처분 영향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8
요약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후 장기 미공매, 경매 배당금 교부청구 미이행 등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 또는 소멸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로 재촌요건 미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2015-구단-80
요약
농지 소유자가 장기 해외 체류로 소득세법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 선고 후 국세 체납처분 속행 및 배당 가능 여부
대법원-2014-다-218672
요약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며, 세무관청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체납처분을 계속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