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는 고의.과실 불문 적용되며, 세무서의 과다 환급 등 착오가 있어도 법령 부지.착오 및 환급실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토지 매매대금의 실제 수령, 자금 이동 내역, 객관적 금융자료 부재 등을 근거로 원고가 매도․양도 당사자임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실제로 장비를 임대하거나 제작.공급한 사실 없이 금전만 중개.전달한 데 불과하여,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을 인정했던 문답서 및 전표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원고 승소).

사업소득 현금 수령.장부 은닉 등 적극적 행위와 함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시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40%)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하도급 계약이 계속 변경되어 유지된 이상,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자는 실제 자금 관리 형태나 하도급업체 지급방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위장거래와 그 인식 아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배당이의 소송 중, 조세채권이 행정소송에서 취소 확정되어 모두 소멸하면 국가는 해당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주식분산.취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만, 조세회피에 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기준일에 실제 착공이 이뤄진 경우에만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어도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