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 수수료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대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받아 증여한 경우, 증여로 채무초과에 빠지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양도에 관한 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에서, 실제 취득가액이 증빙 자료로 확인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취득가액 안분 기준은 감정평가액 비율이며, 필요경비 산입은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

약 37년간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은,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않는 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고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가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있으나, 신고의무까지 인정되진 않으므로 관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추가 분담금(청산금)은 수익사업 수입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

감자(주식소각)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기준 시점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