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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횡령 고소 취하·합의금의 소득분류 분쟁과 증거로 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8903
요약
주식 소유에 대한 증거 부재로 인해 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무조사 후 회계장부 신뢰성 문제와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613
요약
회계장부가 수시로 정정.변경되고, 금전의 반영 및 회계처리에 신빙성이 부족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인정 및 시가 산정 위법성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요약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객관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부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 시 거래 차종 등 주요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질 사업자 불일치 주장시 입증책임과 과세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요약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와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고 주장할 때에는 명의자와 다르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직원 횡령시 귀속 문제
서울고등법원-2018-누-44977
요약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이 완료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수수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됩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증명 실패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451
요약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요건을 양도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이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기준이 되는가
부산지방법원-2018-나-52784
요약
체납자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금지 대상은 보험의 실제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법령상 명시된 ‘납입액’임을 강조합니다.
용역매출 인정 여부로 본 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70566
요약
입금액이 법인의 용역매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고,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주체는?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요약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집행.혼합공탁 중 무엇인지 판단할 때 피공탁자 지정, 근거조문, 공탁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부당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5424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일 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주식 횡령 고소 취하·합의금의 소득분류 분쟁과 증거로 본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8903
요약
주식 소유에 대한 증거 부재로 인해 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무조사 후 회계장부 신뢰성 문제와 종합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613
요약
회계장부가 수시로 정정.변경되고, 금전의 반영 및 회계처리에 신빙성이 부족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인정 및 시가 산정 위법성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요약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객관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부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 시 거래 차종 등 주요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 명의와 실질 사업자 불일치 주장시 입증책임과 과세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요약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와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고 주장할 때에는 명의자와 다르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직원 횡령시 귀속 문제
서울고등법원-2018-누-44977
요약
부동산매매중개용역이 완료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수수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됩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증명 실패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451
요약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요건을 양도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이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기준이 되는가
부산지방법원-2018-나-52784
요약
체납자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금지 대상은 보험의 실제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법령상 명시된 ‘납입액’임을 강조합니다.
용역매출 인정 여부로 본 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70566
요약
입금액이 법인의 용역매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고,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주체는?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요약
제3채무자의 공탁이 변제.집행.혼합공탁 중 무엇인지 판단할 때 피공탁자 지정, 근거조문, 공탁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부당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5424
요약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일 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