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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333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하거나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지원금) 채권 압류금지와 폐업의 영향
서울고등법원-2014-나-2019897
요약
국가의 보조금(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장이 폐업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지원금의 압류금지 대상 성격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합건물 주택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3788
요약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섞인 복합건물을 소득세법상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는 전체 보유기간을 일률적으로 주택공제율로 적용받을 수 없음.
매출누락액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과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90
요약
법인은 매출을 누락해 신고할 경우, 별도의 명확한 증빙 없이 매출원가 등 손금이 이미 신고된 외에 추가로 지출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누락 매출액은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토지·건물 양도 시 양어장시설 포함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2014-두-1185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양어장시설도 함께 넘긴 경우, 양어장시설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36562
요약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법인세 납부통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진술서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직접취득만 과세특례 대상인가
대법원-2014-두-44281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에 한정되며, 취득일 역시 직접 취득한 날로 해석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입증책임·지체상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981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되고,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례식장 음식 제공, 부가가치세 면세 부수용역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63
요약
장례식장에서 음식 제공용역은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 및 부과처분의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585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입증은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
대전고등법원-2014-누-11333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하거나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지원금) 채권 압류금지와 폐업의 영향
서울고등법원-2014-나-2019897
요약
국가의 보조금(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장이 폐업했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지원금의 압류금지 대상 성격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복합건물 주택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3788
요약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섞인 복합건물을 소득세법상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는 전체 보유기간을 일률적으로 주택공제율로 적용받을 수 없음.
매출누락액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과 입증책임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90
요약
법인은 매출을 누락해 신고할 경우, 별도의 명확한 증빙 없이 매출원가 등 손금이 이미 신고된 외에 추가로 지출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누락 매출액은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토지·건물 양도 시 양어장시설 포함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대법원-2014-두-1185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면서 양어장시설도 함께 넘긴 경우, 양어장시설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주명부 기재만으로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주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5-누-36562
요약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법인세 납부통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진술서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직접취득만 과세특례 대상인가
대법원-2014-두-44281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에 한정되며, 취득일 역시 직접 취득한 날로 해석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입증책임·지체상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981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인정되고,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례식장 음식 제공, 부가가치세 면세 부수용역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63
요약
장례식장에서 음식 제공용역은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 및 부과처분의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585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입증은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