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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절차 위반이 부과처분 취소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66338
요약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절차에서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거나 단순 내부준칙 위반에 불과하다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명책임 및 상속 후 명의개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려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와 처분성 쟁점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요약
세무서가 세무조사 결과를 다른 세무서에 통보하는 행위는 곧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체보상금 감액 여부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범위
대법원-2018-두-43699
요약
본 판결은 최초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대체비용 지출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지체보상금이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병대가 지급금의 실질 판단과 법인세 부과 타당성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요약
합병 과정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전이 실제로는 합병대가임을 인정하고,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공비용 계상 후 대표자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사외유출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요약
사업자가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 계좌로 이체한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 처분 적법성 쟁점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247
요약
납세자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한 채 장기간 이탈한 경우, 과세관청이 내린 공시송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고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직접경작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3301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실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주식 양도차익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
요약
주식 양도대금과 취득원가 차액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3910
요약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절차 위반이 부과처분 취소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66338
요약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절차에서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거나 단순 내부준칙 위반에 불과하다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명책임 및 상속 후 명의개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90461
요약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려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와 처분성 쟁점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요약
세무서가 세무조사 결과를 다른 세무서에 통보하는 행위는 곧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체보상금 감액 여부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범위
대법원-2018-두-43699
요약
본 판결은 최초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대체비용 지출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지체보상금이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병대가 지급금의 실질 판단과 법인세 부과 타당성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요약
합병 과정에서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된 금전이 실제로는 합병대가임을 인정하고,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공비용 계상 후 대표자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사외유출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요약
사업자가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 계좌로 이체한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 처분 적법성 쟁점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247
요약
납세자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한 채 장기간 이탈한 경우, 과세관청이 내린 공시송달에 의한 양도소득세 고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직접경작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3301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실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주식 양도차익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
요약
주식 양도대금과 취득원가 차액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3910
요약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