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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환사채 관련 주식처분이익 귀속주체와 종합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대법원-2012-두-22126
요약
해외전환사채 매입 자금의 귀속 사실을 원고가 인정한 이상, 이후 전환주식 처분이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매매가액 0원 기재 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산정 기준
대법원-2014-두-43783
요약
건물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 그 내용만으로는 실제 거래가액의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유사 사업장 과세 불이익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2014-두-39449
요약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며,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과세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정판결 효력 후 동일 과세처분 취소소송 가능 여부와 법원의 판단
대법원-2014-두-44069
요약
동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사항 재소 제기 시 청구 인용 불가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30
요약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식을 명의만 빌려 등재한 경우에는 해당 명의자가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부업 아닌 일시 자금대여도 이자소득 세금부과 가능성
대법원-2015-두-43179
요약
친분관계로 일시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반복적 이자수입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등기우편 반송 없는 경우 소득세부과통지 송달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0422
요약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수취인에게 발송되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및 증빙의 중요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누-10439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추계(감정가액 등)로 경정하려면 증빙서류의 부재 또는 주된 허위가 명백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산정이나 증빙이 갖춰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기준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장부가액만으로 양도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0106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해, 장부기재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증이 필요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보험 신계약비 손금처리 시기 분쟁 - 신계약비 전액 당기 손금 인정
서울고등법원-2014-누-42249
요약
보험업 신계약비는 비용 발생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며, 회계처리준칙의 안분(이연)기준은 세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전환사채 관련 주식처분이익 귀속주체와 종합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대법원-2012-두-22126
요약
해외전환사채 매입 자금의 귀속 사실을 원고가 인정한 이상, 이후 전환주식 처분이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매매가액 0원 기재 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산정 기준
대법원-2014-두-43783
요약
건물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 그 내용만으로는 실제 거래가액의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유사 사업장 과세 불이익 조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2014-두-39449
요약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며,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과세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평등원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확정판결 효력 후 동일 과세처분 취소소송 가능 여부와 법원의 판단
대법원-2014-두-44069
요약
동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미 패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사항 재소 제기 시 청구 인용 불가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30
요약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식을 명의만 빌려 등재한 경우에는 해당 명의자가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부업 아닌 일시 자금대여도 이자소득 세금부과 가능성
대법원-2015-두-43179
요약
친분관계로 일시 자금을 빌려준 경우에도 반복적 이자수입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등기우편 반송 없는 경우 소득세부과통지 송달 인정 기준
대법원-2015-두-40422
요약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점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수취인에게 발송되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및 증빙의 중요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4-누-10439
요약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추계(감정가액 등)로 경정하려면 증빙서류의 부재 또는 주된 허위가 명백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산정이나 증빙이 갖춰진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기준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장부가액만으로 양도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0106
요약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해, 장부기재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증이 필요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보험 신계약비 손금처리 시기 분쟁 - 신계약비 전액 당기 손금 인정
서울고등법원-2014-누-42249
요약
보험업 신계약비는 비용 발생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며, 회계처리준칙의 안분(이연)기준은 세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