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은 가입 여부를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봅니다.

최대주주 등이 지분비율을 초과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소유자이자 물상보증인은 그 매각대금을 실제로 받지 못해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승계되는 환가행위로 보아, 경락대금은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이는 경매로 인해 채무자의 변제가 이뤄지고, 소유자가 배당을 받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 부과에 영향이 없다.

납세자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제출해 신뢰성이 인정될 경우, 과세관청의 추계과세는 요건 불충족으로 위법하며 전부 취소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체납 채무자가 가족.친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급매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매매대금 전액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정이 불충분하면 사해성 부정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이며, 허가나 지정해제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 의사표시를 해도 적법.유효한 해제가 아니어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판시함.

공사업무 수행자가 실제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하도급자)로 인정될 경우, 국세청이 하도급업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이 적법함.실질적 사업자성은 계약서 형태.업무 독립성.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 사실로 판단.

심판결정 정본이 등기우편으로 원고 주소지에 송달되어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 심판결정의 통지로 인정됩니다.

병원이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장 수입은 의료용역에 부수된 면세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