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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 여부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30874
요약
강제집행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으면 상증세법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철 중간상 실물 이전 없이 매매계약·대금 지급만으로 거래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22
요약
고철 유통 특성상 실물 이전 없이 중간상 간 매매계약과 대금지급만 있어도 거래 사실성이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입증책임과 매매대금 지급증명 문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3343
요약
매매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할 경우 실지취득가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연구개발 정부출연금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45
요약
연구개발 수행 시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인적 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공급과 직접 관련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 약정의 효력(사업양도 불인정) 쟁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385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에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한다는 기재가 있어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보려면 사업 전체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 각하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1
요약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이후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881
요약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이 인정되어 해당 세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각하되었습니다.
상속재산 토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726
요약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목 양도와 소득구분 쟁점, 임지와 통합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대법원-2014-두-42926
요약
임목(벌채된 나무)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 사업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행위는 부적법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명의자·실질귀속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3041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실질 귀속자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 여부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쟁점 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30874
요약
강제집행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으면 상증세법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철 중간상 실물 이전 없이 매매계약·대금 지급만으로 거래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22
요약
고철 유통 특성상 실물 이전 없이 중간상 간 매매계약과 대금지급만 있어도 거래 사실성이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입증책임과 매매대금 지급증명 문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3343
요약
매매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할 경우 실지취득가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연구개발 정부출연금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45
요약
연구개발 수행 시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인적 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공급과 직접 관련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 약정의 효력(사업양도 불인정) 쟁점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385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에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한다는 기재가 있어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보려면 사업 전체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송 각하 기준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1
요약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이후 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881
요약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이 인정되어 해당 세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각하되었습니다.
상속재산 토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726
요약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목 양도와 소득구분 쟁점, 임지와 통합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대법원-2014-두-42926
요약
임목(벌채된 나무)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 사업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으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행위는 부적법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명의자·실질귀속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53041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실질 귀속자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