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영업과정에서 대표자 동생 명의계좌로 매출을 수령하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이 사건은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토지가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 당사자가 달라 기판력 충돌을 이유로 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재심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세금 등 부과처분에는 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인정되어도 그 처분이 항고소송 등 적법절차에 따라 취소.경정될 때까지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귀속과 명의가 일치하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 아니고, 필요경비 공제는 구체적 장부.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업 전 부동산 양도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정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에는 실제 거래가액 확인 곤란 등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원인무효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명확한 입증이 필수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한 경우, 정상적인 가격 형성.합리적 사유가 없고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없이 거래되었다면 증여세 과세 처분이 정당합니다.

일방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타방 배우자 계좌로 금전이 이체됐다 하더라도, 이체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