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세무공무원이 과세 관련 견해표명을 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조특법 제66조 제4항) 해당 여부 또는 기획재정부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단.

이 사건은 부동산 양도의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의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양도소득세를 일부 탈루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자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신청하면 각하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양도일 당시 자녀가 성인이고 소득이 일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면 동일세대로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증.개축 공사비 등 필요경비의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그 지출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매출누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전액을 사외유출(대표자 상여)로 본다.

토목공사로 조성된 하부구조물을 시설자산에서 분리해 별도 보상금 산정.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여 실제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함.